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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 음주운전 살인시 피해자 자녀 양육비 지급 법제화
기사입력: 2022-04-22 21:17: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테네시주 상원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를 살해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벤틀리 법"(Bentley's Law)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해 주지사 책상 위로 향했다. 이 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개인에게 양육비 지급을 시작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을 주는데, 만약 그들이 감금 때문에 양육비를 즉시 지급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은 그 아이가 19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자녀의 생활수준 유지, 자녀에 대한 재원 제공, 생존한 부모나 자녀의 후견인을 부양할 재원 제공 등 지급이 필요한 몇 가지 이유를 인용하고 있다. 법안의 제목은 지난해 미주리 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아들과 약혼자,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사망한 할머니를 기리는 것으로 붙여졌다. 그 할머니는 지금 고아가 된 손자를 기르고 있다. 이 사고로 5살 벤틀리와 3살 메이슨(Mason) 두 아이가 고아가됐다.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연간 약 1만200명이 사망한다고 USA투데이는 보도했다. 마크 화이트(Mark White) 테네시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부모는 아이의 교육과 양육에 책임이 있다"며 "부모가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면, 누군가는 그 아이들의 양육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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