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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정 모욕죄 받아…하루 1만불 지급 명령
기사입력: 2022-04-25 20:30: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민사상 모욕죄를 받았다. 이로 인해 법원의 핵심 문서를 넘겨주라는 명령에 따를 때까지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트럼프는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에게 자신의 사업 관행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서류를 넘기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거의 3주 전에, 제임스는 법원에 그를 법정모독죄로 처리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서 엔고론(Arthur Engoron)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트럼프씨, 당신이 당신의 사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알고 있고, 나는 내 사업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라 당신을 민사적 모욕으로 구속하고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전 법원 판결은 법무장관의 소환 요청에 따라 트럼프에게 3월 31일까지 서류를 넘겨주도록 명령한 것이었다. 제임스는 트럼프가 "이 일정에 동의하고 항소 명령의 이러한 측면에 이의를 제기하려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마감 당일,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새로운 이의를 제기했고, 서류를 넘기지 않았다고 그녀는 말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은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이 세금과 사업 이익을 위해 자산 평가를 부적절하게 조작했는지에 대해 민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전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의회에 출석해 회사가 그런 일을 반복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제임스는 그녀의 조사가 10년 이상 동안 회사의 재무제표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잘못된 자산 평가와 다른 잘못된 표현에 의존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중대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뉴욕과 스코틀랜드의 골프 클럽과 맨해튼 미드타운 트럼프타워에 있는 트럼프 자신의 펜트하우스 아파트 등 부동산은 물론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이 트럼프 브랜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변호사 알리나 하바(Alina Habba)는 청문회에서 제임스의 조사는 '낚시 원정'이었고,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은 문서 제작에 대해 "일정대로 정확히" 있었다고 말했다. 하바 변호사는 "이것은 정치적 십가군"이라며 "법무장관의 수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목적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역시 그 조사가 정치적인 동기라고 비난하고 자신에 대한 비난을 부인했다. 제임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날, 정의가 승리했다"며 "도널드 트럼프는 수년 동안 법을 회피하고 그와 그의 회사의 금융 거래에 대한 합법적인 조사를 중단하려고 노력해왔다. 오늘의 판결은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해준다."고 말했다. 하바 변호사는 법무장관이 찾고 있는 문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제임스가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을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제임스 사무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개인 기기 2대와 회사 기기 1대 등 3대의 기기에 대한 정보를 원하고 있다. 게다가, 그녀의 사무실은 또한 그의 사무실 근처의 파일 캐비닛에 있는 트럼프의 파일들 중 일부를 노리고 있다. 요청된 자료 검색을 감독한 하바 변호사는 법무장관실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캐비닛의 서류를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제임스 법무장관실이 말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당초 트럼프는 3월 3일 서류를 넘기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여전히 지키지 않은 시한인 3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제임스 사무실과 합의했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의 트럼프 기업거래에 대한 별도의 범죄수사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제임스의 사무실이 그 조사를 돕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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