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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머스크에 콘텐츠 검열로 ‘책임’ 유지 요구
기사입력: 2022-04-26 20:12:3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의 대변인이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콘텐츠 검열을 통해 트위터를 "책임감"있게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BreitBart 뉴스가 보도했다. 영국 당국은 트위터가 새 주인인 일론 머스크의 통제를 받게 되면 그 나라의 검열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언론 절대주의자"를 자처해온 머스크는 자신의 목표는 약 440억 달러를 들여 얻은 플랫폼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언론의 자유는 기능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다가오는 실리콘 밸리 정권 변화를 축하하는 반면, 영국 당국은 이 인수가 그들의 다가오는 온라인 검열 강화 프로그램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BreitBart는 지적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소유권과 상관없이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것은 사용자들을 그들의 사이트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트위터 운영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이미 엄격한 검열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한 내용이 그들의 주의를 끌게 되면,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주당국이 불법이라고 간주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보수당 정부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유해한" 콘텐츠로 간주되는 것을 다루기 위해 검열 목표를 확장했고, 이제 곧 플랫폼들이 "합법적이지만 해로운"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검열하거나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는 소위 "온라인 피해 법안"(Online Harms Bill)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소위 "혐오 발언"을 포함한 트위터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플랫폼에서 "유해한" 콘텐츠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할 국가의 미디어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에 의해 통제될 것이다. 정부의 눈에 "혐오 발언"은 "장애, 민족성, 사회적 기원, 성별, 젠더, 성 변경, 국적, 종교 또는 신념, 성적 지향, 색깔, 유전적 특징, 언어, 정치적 또는 다른 의견, 소수민족, 재산, 출생 또는 나이에 기초해 혐오를 확산, 선동, 촉진 또는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온라인 피해 법안이 통과된 후 영국의 검열에 굴복하지 않는 기업들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것이며, 만약 그들이 '빅 브라더'의 집을 달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러한 기업의 사장들은 최고 징역형을 포함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영국 고위 정치인 사디크 칸(Sadiq Khan) 런던 시장도 "편견"과 싸우는 후원 하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더 많은 검열을 요구했다. 트위터 인수 소식이 알려진 후 칸 시장은 온라인에 "언론의 자유는 증오를 위한 자유 통행권을 의미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편견의 불꽃을 부채질하고 끔찍하고 비극적인 현실 세계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혐오 연설의 영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는 또한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그들의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영국은 현재 서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검열 체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인들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공개 토론을 목표로 삼고 있는 유일한 장소와는 거리가 멀다. 내부 시장의 유럽연합 특사인 티에리 브레튼(Thierry Breton)은 머스크가 원치 않는 아이디어의 검열과 관련된 규틱과 규정을 포함해 자신의 블록의 규칙과 규정에 기꺼이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브레튼은 "일론, 규칙이 있어"라면서 "천만에요,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의 규칙이에요.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당신의 규칙이 아네요."라고 말했다. 브레튼은 또한 "이 시장에서 이익을 얻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규칙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트위터) 이사회는 만약 그것이 유럽에서 운영된다면, 절제, 공개 알고리즘, 언론의 자유, 규칙의 투명성, 혐오 발언, 복수 포르노, 그리고 괴롭힘에 대한 우리 자신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EU 관리는 나아가 "만약 (트위터가) 우리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수입의 6%, 그리고 만약 그들이 계속한다면, 유럽에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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