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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C, 마리화나 사면에 불체자 제외시킨 바이든 비난
이민연구센터: 마리화나 사면 확대는 불법 외국인 마약 밀매 도울 것
기사입력: 2022-10-13 14:57:2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민주·뉴욕) 연방하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을 단순 마리화나 소지 범죄자 대사면 행정명령에 포함시키기를 바라고 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했다. AOC는 소셜미디어에 "수사법(rhetoric)과는 달리 바이든은 실제로 모든 연방 당순 마리화나 소지죄를 사면하지 않고 일부만 사면하고 있다"면서 "그의 행정명령은 이민자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데, 이것은 솔직히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OC는 "만약 여기서 이러한 법이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들의 집행과 영향에서 인종차별적이었다면, 사면은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마약과의 전쟁의 인종적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그 영향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영구화하는 것을 보는 것은 화가 난다"고 쏘아부쳤다. 한편 이민연구센터(CIS)의 한 정책 전문가는 이러한 확장이 "분명히 불법 외국인 마약 밀매업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IS의 존 피어(Jon Feere)의 분석에 따르면, 연방 양형위원회(USSG)는 2008 회계연도와 2013 회계연도 사이에 마약 단순 소지죄를 연구했는데, USSG는 이 기간 동안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한 혐의로 선고된 범죄자 수가 803.8%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연구했다. 이 사건의 상당 부분이 애리조나주에서 기소됐다고 밝혔다. USSG는 "단순 마약 소지에 대한 연방 양형의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단일 마약 유형인 마리화나와 미국-멕시코 국경 근처에서 체포된 범죄자들에게 기인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피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선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신호하기 시작할 경우에 대비해 이러한 기소 뒤에 숨겨진 데이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멕시코 국경 또는 그 근처에서 체포된 범죄자는 비국경 범죄자보다 훨씬 많은 양(5.2 그램 대 48.5 파운드)의 마리화나와 함께 체포됐다"면서 "이러한 수량의 차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단순 소지 사건의 상당한 증가가 가해자가 소유 범죄로만 선고된 마리화나 마약 밀매 사건의 결과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들과 합법적 영주권자들에게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이 선언일 또는 그 이전에 이 범죄에 대해 기소 또는 기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미국법전 21장 844절에 성문화되어 있고 이전에 미국법전 다른 곳에서 성문화되어 있거나, D.C. 법전 48장 904.01(d)(1) 항을 위반하는 마리화나 단순 소지죄를 범한 자들이다. "이민자 방어 프로젝트"(The Immigrant Defense Project)는 바이든 행정부가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옹호 단체 중 하나다. 이 단체는 트위터에 '대마초 범죄로 인한 이민 결과' 보고서 링크와 함께 "만약 대통령이 아무도 마리화나 소지죄로 감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고 글을 올렸다. 보고서는 "이민자를 포함한 유색인종들이 불균형하게 마리화나 체포의 표적이 됐다"며 "비시민권자들은 이미 마리화나 유죄 판결의 가혹한 결과를 넘어 처벌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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