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법무부, 항소법원에 스페셜 매스터 제거 요청
기사입력: 2022-10-14 20:40:5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법무부는 금요일(14일) FBI가 지난 8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압수한 자료를 검토하는 스페셜매스터의 임명을 기각해 줄 것을 항소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법무부는 제11순회항소법원에 보낸 브리핑에서 에일린 캐넌(Aileen Cannon) 연방지법 판사가 스페셜 매스터를 임명한 결정을 비난하면서, 그녀의 법원 지위가 이번 조사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州) 레벨에 있는 법원이 연방 레벨에 있는 업무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캐넌 판사는 연방판사여서 항소법원이 이번 요청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CNN은 "지방법원은 연방 범죄 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공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대신 정부가 수색을 통해 회수된 증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도전은 혐의가 제기될 경우 통상적인 범죄 행위 관행을 통해 해결된다. 하지만, 여기서 지방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특별구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상고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의 법무팀은 11월 10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법무부에 유리한 판결 역시 몇 주 동안 오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녀의 판결에서 캐넌은 스페셜 마스터를 임명하고 압류된 문서에 대한 법무부의 자체 검토를 중단하라는 트럼프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었다. 9월 말, 제11순회항소법원은 법무부가 조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스페셜 마스터는 이미 문서에 대한 자체 검토를 시작했다. 법원이 그 역할을 채우기 위해 임명한 레이먼드 디어리(Raymond Dearie)는 트럼프가 추천했고 법무부가 반대하지 않은 후보였다. 그러나 디어리는 이전에 논란이 된 문서를 기밀 해제했다는 트럼프의 주장이나 FBI가 압수수색 동안 증거를 심었다는 그의 공개적인 제안에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입증됐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어리에게 다수의 문서를 검토할 권한을 줄 것을 요청하며 대법원의 개입을 추가로 요청했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