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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료로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하라고?
IRS, 13개 주에서 무료 전자 세금 신고 한시적 시행 계획
기사입력: 2023-10-18 10:57: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무료 개인 세금신고 시스템을 한국어로 안내하는 국세청 홈페이지 모습. https://www.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 |
국세청(IRS)은 1월부터 13개 주에서 일부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의 무료 세금 신고 전산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24년 세금 신고 시즌에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에 수십만 명의 납세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RS는 사람들에게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부과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민간 세무 준비 회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옵션의 도입은 업계를 뒤흔들고 납세자가 IRS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국세청에 집중되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10년 오바마케어 정보를 담은 healthcare.gov 가 출시됐을 당시 많은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악몽을 피하기 위해서다. 대니얼 워펠(Daniel Werfel) 국세청장은 프로그램의 최신 세부 사항을 미리 보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이와 같은 제품이 민간 부문에서 출시되는 방식과 일관되게 점점 더 큰 규모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워펠 청장은 "이해하기 쉬운 파일럿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일럿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비영리단체, 의회사무소, 주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해 소득 유형, 세금 공제 및 공제액에 따라 시범 프로그램에 적합한 납세자를 식별할 계획이다. 워펠은 이 시범 프로그램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접 신고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우리의 작업은 국세청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여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으로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받은 자금의 일부로 '직접 신고'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 법안은 국세청에 9개월의 시간과 1500만 달러를 주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다. 지난 5월, IRS는 직접 신고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시스템 작동 방식, 잠재적 비용,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는 타당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직접 신고 시범 프로그램이 개인 연방 세금 신고서만 다루고 주 세금 신고서는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2024년 세금 신고 시즌에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욕과 협력해 주 세금을 시범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위한 코드"(Code for America)와 같은 단체는 직접 신고 도구에 통합할 자체 주별 신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각 주와 협력하고 있다. Code for America의 세금 혜택 담당 부정책책임자 가브리엘 주커(Gabriel Zucker)는 애리조나주 국세청, 뉴욕주 조세 및 재무부와 협력하여 주정부 신고 도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알래스카, 플로리다,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등 소득세가 없는 9개 주의 납세자들도 파일럿에 참여할 수 있다. 워펠은 프로그램에 초대할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월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납세자 그룹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모와 최선의 접근 방식을 찾기 위해 여전히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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