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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트칸 판사, 선거 소송관련 트럼프에 제한적 함구령 명령
기사입력: 2023-10-16 13:55:5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 전복 음모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 판사가 월요일(16일) 트럼프에게 검찰, 증인, 판사 직원을 겨냥하는 발언을 금지하라는 제한적 함구령(gag order)을 내렸다. 연방지법 판사 타냐 처트칸(Tanya Chutkan)의 이번 명령은 트럼프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불법적으로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기소된 연방 소송 중에 나왔다. 잭 스미스(Jack Smith) 특별검사팀은 검사, 판사, 예비 증인을 비방하는 발언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법원에 불만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법원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증인이나 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 괴롭힘과 위협을 느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처트칸 판사는 법무부를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이나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동기부여 받은 것이라는 트럼프의 믿음에 대한 발언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트럼프가 검사와 법원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캠페인"을 벌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어떤 형사 피고인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 함구령이 위헌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방해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트럼프 대변인은 판사의 판결에 대한 AP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스미스 팀은 함구령을 요청하면서 2024년 공화당 대선 주자가 배심원단을 오염시키기 위해 온라인 공격을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변호사 존 라우로(John Lauro)는 검찰이 "선거운동 도중에 정치 후보를 검열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판사는 트럼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처트칸은 "당신은 피고가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 것처럼 검열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여기서 검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사법 행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처트칸은 트럼프 변호사에게 법정에서 정치를 배제하라고 거듭 경고했고, 트럼프의 변호사가 이 사건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제안했을 때 이를 차단했다. 몰리 개스턴(Molly Gaston) 검사는 월요일 판사에게 트럼프의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 "법 위에 있다"며 다른 피고인과 같은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스턴 검사는 트럼프가 자신의 게시물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게시물이 배심원단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증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우리는 피고의 출마를 막거나 그의 평판을 방어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처트칸은 또한 트럼프가 자신에 대해 "급진적 오바마 품팔이"(radical Obama hack)라고 조롱한 발언을 큰 소리로 읽었다. 그녀는 트럼프가 자신에 대해 한 발언에 대해 "덜 걱정한다"고 말했지만, 트럼프의 언론의 자유가 "단순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을 고의로 불러일으키는 언어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함구령 제안은 공격 노선을 선거운동의 핵심으로 삼은 공화당 대선 예비주자를 기소하는 것이 전례없이 복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의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공개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권리와 사건의 무결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처트칸 검사에게는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명령이 미국 최고위 공직에 출마하는 피고인의 발언에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처트칸의 함구령이 항소심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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