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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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은행 관료, 암호화폐 세탁 음모로 기소돼
기사입력: 2023-04-25 16:04: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월요일(24일) 워싱턴DC 지방법원은 암호화폐 세탁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북한 은행 관료를 기소하는 두 건의 연방 기소장을 공개했다. 법원 서류에 다르면, 첫 번째 기소는 북한 대외무역은행(FTB)의 대표인 심현섭(Sim Hyon Sop)이 장외 암호화폐 거래자 그룹과 함께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훔친" 자금을 세탁하고, 이 자금을 미국 달러로 이체해 상품 구매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행위는 미국과 유엔의 현행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다. 최근 공개된 기소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노동자들이 가상사설망(VPN)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해 불법적으로 원격 고용을 하고 수익을 북한으로 송금하는 광범위한 패턴을 보여준다. 연방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을 위해 일하는 요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암호화폐 중심 해킹도 조율했으며, 2022년에 약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2017년 말, 북한의 해커들은 피싱 캠페인을 통해 약 7500만 달러의 가장 화폐에 접근한 것으로 첫 번째 기소장에서 밝혀졌다. 두 번째 기소에 따르면, 심현섭은 북한 IT 노동자 그룹과 공모해 미국에서 IT 개발 업무를 통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임금 약1200만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노동자들은 2021년부터 2023년 3월가지 미국과 해외에 있는 불록체인 개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위조 신분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과 연방 법무부의 발표에 다르면, IT 직원들은 미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급여를 USD 테더나 USD 코인과 같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심씨와 협력해 수익금을 세탁하고 북한으로 송금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의 탄두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일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거의 매달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으며, 가장 최근의 시험은 4월 중순에 실시됐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FBI는 암호화폐 세탁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자금 세탁 혐의는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씨와 기소된 다른 사람들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중국과 홍콩에 거주하고 있었고 미국은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법무부 형사 부서의 케네스 A. 폴리테 주니어(Kenneth A. Polite Jr.) 차관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발표된 혐의는 가상 자산의 기술적 특징을 악용하여 지불과 수익을 용이하게 하고 가상 화폐 회사를 절도 대상으로 삼아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 요원들의 혁신적인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블록체인의 자금을 추적하고 그들의 행위에 빛을 비추어 북한 행위자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억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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