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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마리화나 소지 관련 연방법 완화 추진
연방정부, 내년 대선 전에 스케줄 I 범주에서 마리화나 제거 여부 결정할 듯
기사입력: 2023-09-02 16:49:1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도 속 짙은 녹색은 마리화나가 기호용도 합법적인 주, 연한 녹색은 의료용만 합법적인 주, 회색은 기본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극히 제한적인 의료용도로 합법화된 주, 노란색은 완전히 금지된 주. |
바이든 행정부는 마리화나 소지에 관한 연방법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헤로인과 LSD를 포함하는 스케줄 I 약물 분류에서 마리화나를 제거하려 한다고 저스트더뉴스가 1일(금) 보도했다. 이 범주는 당국이 의료용으로 허용되지 않고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약물을 위한 것이다. CNBC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노력에는 보건복지부가 마약단속국에 규제물질법에 따른 마리화나 분류를 검토한 후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포함된다. 많은 주에서 마리화나 판매 및 소지를 합법화했거나 적어도 경찰이 연방법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중단했다. 마리화나는 39개 주에서 의료용으로, 23개 주에서 기호용으로 합법화됐다. 마리화나는 1970년대부터 1급 마약으로 분류돼 왔으며, 펜타닐, 코카인, 메탐페타민보다 더 높은 등급이라고 CNBC는 보도했다. 마약단속국(DEA)은 당국이 신체적 또는 심리적 의존 가능성이 중간 정도에서 낮은 것으로 간주하는 케타민,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 및 테스토스테론과 함께 마리화나를 스케줄 III 약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그러나 재배, 생산 및 판매는 여전히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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