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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포스트


오피니언 [기자의눈] 중간선거에 대한 오해들
기사입력: 2018-11-05 11:38: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간혹 ‘누구를 찍어야 하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을 위해서라면 누굴 찍어야 하냐’고도 묻습니다.

아무래도 후보자 토론회나 인터뷰를 하다보니 조금은 더 분위기를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굴 지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답변 대신에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부자 vs 중산층 서민?

공화당은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민주당은 중산층 서민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세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공화당이 정권을 잡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던,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권리를 지키고 계속 부자로 삽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공화당은 중산층에게 유리한 정책을, 민주당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 중간에서 한인사회는 중산층의 잇점과 저소득층의 혜택을 두루 누리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공화당은 자율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게 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하고, 그러기 위해 정부를 축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열심히 일해도 계속 가난한 계층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지를 중요하게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 세금을 높여서라도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 vs 중산층’이 아니라 ‘중산층 vs 저소득층’의 구도입니다. 자신이 중산층에서 부자로 가고 싶다면 공화당 정책이 매력적일 것이고,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가려는 분이라면 민주당 정책이 매력적일 것입니다.

부자는 어느 쪽 정책이든 더 부를 쌓을 방법을 알고 있는 듯 합니다.

[2] 기독교적?

공화당은 기독교적이고 민주당은 비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인정과 혜택 문제입니다.

하지만 연합감리교단(UMC)이나 장로교(PCUSA) 같은 전통 복음주의 교단들도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안수하기로 결정했죠. 민주당이 비기독교적이라고 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해 보입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무슬림계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에서 양보해서는 안될 것을 양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십계명을 없앤다든가, 학교에서 기도시간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반면 미국이 기독교적 정신을 건국이념에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미국이 기독교국가는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기 보다는 서로 다른 생각의 차이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선거철에는 종교가 정치인들의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이 둘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쎄네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었던 시기를 되돌아보건데, 좋았던 시간보다 참혹했던 시간이 더 길었다는 점입니다.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것이 확실한데, 종교는 인간이 하면서도 신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종교적인 이유로 정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 보입니다.

[3] 한국에 유리한 정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화당이던 민주당이던 상관없이 미국의 외교정책은 일관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북한이 지금의 남한처럼 미국과 깊은 동맹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죠.

누가 정권을 쥐든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가 태평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중요할 뿐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기존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는 이유 때문에, ‘혹시 트럼프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 방법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이 중국을 버리고 미국편에 서든지, 아니면 무장해제하고 투항하든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수 밖에요..

그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민족의 화해나 한반도 평화는 미국의 지향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때문에 미주 한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한인동포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뿐입니다. 어느 당이냐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한인들의 영향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4] 친이민 vs 반이민?

민주당은 이민사회에 우호적이고 공화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민정책은 사실 중간선거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나 얘기가 나올 법한 일이죠.

그런데 올해 중간선거에서는 이민 문제가 이슈인 듯이 부각됐습니다. 이건 순전히 트럼프 때문입니다.

이민정책은 정치인들이 가장 악날하게 이용해 먹고 내뱉어버리는 이슈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민정책의 결정은 연방의회에서 결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당을 떠나서 상하원 모두가 과반이상 동의해줘야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민정책 때문에 어느 당에 투표해야 한다면, 양쪽 모두에 투표해야 합니다. 민주, 공화 두 당 의원들의 찬성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DACA와 같이 드리머들을 위한 구제안을 내세워 친이민 성향을 드러내려 합니다. 공화당은 장벽을 쌓아서라도 불법이민을 막고 합법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팽팽한 대립상태에서는 이민정책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이민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기회는 아이러니하게도 한쪽 당이 절대 우위를 차지할때 가능해 집니다. 어느 당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 트럼프의 중간평가?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평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간선거에서 백악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례는 적습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라기 보다는 그 지역의 기존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봐야 옳습니다.

조지아주는 16년전까지는 민주당 텃밭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주지사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 16년 동안 공화당이 점령하고 있죠.

지난 16년간 공화당 정권이 조지아주에서 한 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면 정권은 유지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권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입김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역사회의 감성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소니 퍼듀나 네이슨 딜 주지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변화에 대한 갈망이 더 쎌지는 선거결과가 말해주겠죠.

[6] 사족

한인사회는 올해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소수계입니다. 적어도 귀넷카운티는 한인사회의 정치력을 확실히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우이겠지만, 이러한 정치참여 열기가 한인사회 분열의 화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던 민주당 지지자던,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잘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조금 달리 할 뿐이죠.

한국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미국 정치에 한인들의 입김을 불어넣도록 투표해야 합니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중요한 점은 그들이 한인사회를 신경쓰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일 늦은 밤부터 비가 내려 6일 오전까지 비소식이 있습니다만, 오후에는 갠다고 합니다.
11월 6일, 꼭 투표소로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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