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뉴스앤포스트


오피니언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보내고,
올해 ‘4·19혁명 6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깁니다.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주신 덕분에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계속 늘려갈 것입니다.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농정틀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2016년에 13만 원 수준이던 쌀값이 19만 원으로 회복되어,
농가소득 4천만 원, 어가소득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존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외 요인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반 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단말기와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도 각각 두 배와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ICT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외국인 투자유치의 성과도 이뤘습니다.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입니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불,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3대 신산업, 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RCEP 협정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네 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K-팝과 드라마, K-뷰티, K-콘텐츠, K-푸드 등  
한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시 이미지 새창.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