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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자의눈] 바이든의 중국 압박론은 정말 위험한 생각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2일 저녁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에서는 의외로 북한 문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후보 간에 대립각이 오랫동안 부딛쳤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모두 뒤로 하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몇 자 적습니다.

바로 바이든 후보가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 압박론을 언급한 것입니다.

제3국의 태도변화를 위해 중국을 압박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일단 어불성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몰상식함부터가 문제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혈맹국'이라고 부르는데, 미군 희생자는 4만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항미원조", 즉 미국을 대항하는 지원으로 파병한 중국인 13만6천명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게다가 모택동의 맏아들 모안영이 한반도에서 미군의 폭격에 사망했고, 그의 무덤이 지금 평안도에 안치돼있다는 점, 북한이 항미원조를 기념해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도 김정은이 모안영의 묘소를 참배했다는 것 등등 북한과 중국의 혈맹관계는 한미 동맹관계 못지 않습니다.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했을 당시, 중국의 반발로 한국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겠다고요?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립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 입니다.

그 결과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고통 당하는 부작용만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감성적으로는 중국과 북한의 혈맹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구실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바이든의 책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반도 정세를 잘 모르고 한 말로 보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합니다. 그 원칙을 제쳐놓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 승부하려고 중국을 이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숙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미국 정부가 취해야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한국을 내세워 북한과 직접 소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과거 북한은 통미봉남 전술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만남을 가지는 동안 남한의 역할론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력이나 국제사회 영향력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모로 북한 입장에서 남한이 이용가치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미국이 한국을 서포트하는 입장을 취해주면 북한은 한국과 직접 대화해 국제사회가 받아들일만한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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