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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문] ‘전체주의 도둑정치 척결’을 위한 정교모 제4차 시국선언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021.11.8. 프레스센터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진실·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의 6,300명 교수 회원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를 직시하며 비장한 심경으로 제4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우리는 이미 제1차 시국선언(2019. 9.19)에서 비리·범죄 혐의자 조국에 대한 장관 임명 반대선언으로 시민의 승리를 이끌었고, 제2차 시국선언(2020.1.15)에서 경제·외교·안보 파탄으로 인한 체제 위기를 확인했다. 제3차 시국선언(2021. 8.15)에서는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유사전체주의 이념 독재 아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여당과 행정부는 물론이고 법조·언론·노동·교육·문화·지역을 망라하여 특정 이념과 이해관계로 엮은 세력 진지를 구축하여 반자유·반법치 카르텔을 맺어 ‘약탈적 진영정치’로 ‘부패공화국’을 형성했음을 고발했다.

우리 정교모의 시국 고발과 많은 자유시민의 애국저항 운동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기만 정치와 전체주의적 폭정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우리 국민은 LH사태에 이어  ‘대장동게이트’라는 지금껏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희대의 부패 범죄를, 그리고 유사한 조직적 약탈 행위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백현동, 위례, 평택 현덕 지구 등이 이미 드러났다. 대장동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집권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탈을 노골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우리 정교모 회원 일동은 이러한 희대의 부패게이트를 ‘전체주의 도둑정치 (totalitarian kleptocracy)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국민 앞에 고발한다.

첫째, ‘대장동게이트’ 등을 공권력을 남용하여 위선과 불의의 부패카르텔을 만들어 자행한 ‘국민 약탈적 부패 범죄’로 규정한다. 이 범죄의 주도자들은 정치 권력과 행정 권능을 악용하여 대장동 원주민과 성남시민의 권리를 약탈하고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이익을 취하고도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전가하고, 부패를 치적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고 조롱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플랜을 설계하고 집행한 자들은 역사상 가장 불의하고 파괴적인 ‘도둑정치’의 부패 범죄자들이다. 이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영예를 짓밟고 범죄 공화국의 오욕을 안긴 ‘역사의 범죄자’들이다.

둘째, ‘대장동 게이트’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도둑정치’의 범죄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정부’를 자임하며 대한민국을 파괴해 나간 혁명적 전체주의 과정의 귀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로 당선되었지만 취임과 함께 ‘촛불혁명정권’을 선언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혁명적 파괴의 대상으로 삼았고,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수행하는 ‘위임된 권력’을 부인하고 ‘생성적 권력’을 자임하며 유사전체주의적 폭정을 행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언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 1930년대 독일에서 주권자 독일인의 투표로 선출된 히틀러가 괴벨스의 선동과 세뇌정치, 수권법을 강제하여 완성한 전체주의 폭정을 닮은 정치적 재앙, 디스토피아(dystopia)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전체주의 체제와 사고 하에서 자행된 수많은 비리 행위들이 촛불혁명세력에 의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치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의 일환인 양 감싸고 수사를 방해하며 상대방을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는 일관된 행태를 조직적으로 보여왔다. 이것이 LH사태에 이어 급기야는 대장동 게이트라는 초대형 조직 범죄 행위를 키우거나 방관한 원동력인 것이다.   

셋째, 문재인 정권은 집권 초기 헌법에서 ‘자유’의 가치를 소거하는 체제 변혁적 개헌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 반헌법적 공수처법의 통과를 필두로 위헌적 입법을 양산하여 사실상 입헌정치의 작동을 마비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 전체를 국가 이익 개념이 아닌 정파적 이해를 앞세운 청와대 명령을 맹종해야 하는 정무내각으로, 국회를 대통령 독재를 위한 통법부로, 대법원을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두둔하는 친위 사법조직으로 순치 시켰다. 대한민국은 헌정정치는 견제와 균형의 헌법에 근거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파괴되어 버렸다.

넷째,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양산한 위헌성이 명백한 법률들과 초헌법적 행태에 대하여 헌법 질서의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판을 지연하거나 악법과 불법적인 행정 행위에 합헌의 면죄부를 주는데 익숙해 지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4.15 총선을 조직적 부정선거로 지목하고 각종 합리적 증거를 제시한 법적·시민적 고발에 대해 의혹 해소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전국 253개 선거구 중 125개 선거구에 부정선거 쟁송이 제기되었지만 대법원은 “선거 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의 가치를 스스로 매도하며 1년 6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판결은커녕 납득할 만한 검증도 하고 있지 않다. 이를 엄히 문책해야 할 야당 지도부는 오히려 선거 검증을 방해하는 듯한 행태를 일삼고 있다. 국민주권주의의 온전한 작동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인 선거소송이 전체주의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에게서 잊혀 지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이상과 같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모든 헌법기관이 헌법의 마비를 유도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입헌적 문명 국가의 면모를 상실했다. 외교안보, 경제, 교육, 사회복지 등 제반 분야에서 이념적 전체주의화 작업이 입법독재를 통해 급속히 자행되고 있으며, 중국식 전체주의와 연결하려는 종중(從中) 노선과 세력은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헌정체제가 파괴되고 민생이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공화국체제 존망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대장동 게이트’ 등은 ‘촛불혁명정권’이라는 교만의 휘장(揮帳)에 도취된 전체주의적 폭정에서 자라난 ‘도둑정치’의 독버섯이요, 이권카르텔의 아수라장인 것이다. 이 게이트의 수괴(首魁)로 의심받는 전 성남시장, 전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문재인 ‘촛불혁명정부’를 이어 받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문재인 586운동권 세력은 촛불의 천사로 위장된 ‘도덕정치’의 선동을 통해 집권한 후, 전체주의적 거짓과 기만, 배제와 제압의 정치를 일상화시키면서 배양한 ‘약탈적 도둑정치’의 수괴로 의심받는 추악한 자를 내세워 영구 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교모 회원들은 ‘전체주의 도둑정치를 척결’하는 것이 현재 빈사의 지경에 처한 대한민국의 헌정적 정통성과 국가적 활력을 되찾고, 주권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임을 절감한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식, 지성, 양심의 이름으로 ‘도둑정치의 척결’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앞장설 것임을 선언하며, 아래와 같은 7개 항목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민에 촉구한다.


1. 대장동게이트는 조속히 특검을 도입하여 명명백백하게 그 실체를 밝히고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를 계기로 거악의 척결과 사정기관 정상화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라.

2. 모든 권력 단체, 권력 단체에 준하는 시민단체, 대형 노조 등의 각종 로비와 압박 행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입법적 수단을 마련하라.

3.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및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인 시도를 차단하라. 졸속입법과 폭주입법 행태를 중단하고, 각종 입법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의견 수렴을 행하라.

4.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류 중인 선거소송을 조속하고 충분하게 진행하고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하여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토록 하라.

5. 사실상의 종중노선을 버리고 탈이념 실용외교 방향으로 대전환하라. 해외세력의 음성적 침투와 이권수탈에 대한 체계적 방어체제를 마련하라.

6.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미래지향적 실용주의 교육 기조로 전환하라.

7. 국민 세금을 정권의 떡고물로 만들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경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며, 필요한 국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수립하라.


2021. 11. 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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