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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종훈 장관 내정자 사퇴를 보며
기사입력: 2013-03-03 23:40:1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4일(한국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돌연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4일 오전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김 내정자의 사퇴 소식을 비중있게 소개하면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김 내정자가 한국 정치상황에 대해 실망하고 그만 둔 것이라고 분석했고, 황우여 새나라당 대표는 김 내정자의 사퇴 의사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야권의 반응은 정반대다. 김 내정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었고, ‘사실상의 낙마’라고 못박았다. 야권에서 문제시 하는 항목들에는 美중앙정보국(CIA) 근무경력과 국적논란, 그리고 거액의 재산 축적 논란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김 내정자를 힘들게 했던 것은 CIA 관련설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월22일자 보도에서 김 내정자가 CIA의 자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관련해서 한국의 국민들이 그가 미국의 스파이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있다고 전했다. 김 내정자는 벨 연구소 대표로 재직하던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CIA의 외부자문위원회(External Advisory Board) 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CIA 자금으로 1999년 설립한 벤처 캐피탈 인-큐-텔(In-Q-Tel)에서도 임원으로 일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조선일보가 이화여대 박정수 교수의 말을 인용해 어느 나라도 외국 정보기관의 자문위원을 정부 각료로 지명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고도 전했다. 김 내정자의 부인인 신디 김 여사 역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연락 받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박 대통령이) 그냥 (김 내정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사 말미에 김 여사는 남편이 장관직을 잘 해낼 것이라며 “남편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지만, 김 내정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번 김 내정자의 사퇴 문제는 ‘국적논란’이 단순하게 어느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냐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도 김 내정자의 장관 취임을 반대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자칫 미국의 안보와 관련한 인맥이나 정보들이 한국 정부에 깊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이란 이유다. 실제로 워싱턴포스트 해당 기사에 아이디 Baracchoi_2가 남긴 댓글에는 차라리 미국 행정부에 진출하겠다는 정치적 야망을 보였더라면 더 낳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멀리 뒤돌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개발을 하려다 CIA의 방해를 받아 중도에 멈췄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화이기도 하다. 해외 우수 인재들이 조국에서 봉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생각에 굳이 반기를 들 사람은 없다. 이중국적을 인정하자는 분위기가 날로 커지고, 혼혈국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시대를 이야하기하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국적문제가 화두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해외동포의 첫 장관 진출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미주 한인사회는 허탈감에 빠졌다. 유진철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할거라면 앞으로 해외에 나와서 동포들에게 권익 신장하겠다는 사탕발림 말은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가지 이번 사태로 분명해 진 것은 박근혜 정부가 좋은 목적 만큼이나 과정에서도 정확하고 치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차라리 김 내정자를 평균임기가 7개월밖에 안되는 대한민국 장관 자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국에 봉사하게 했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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