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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포스트


오피니언 [기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기사입력: 2013-10-24 11:32: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글: 미주희망연대 사무총장 이재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깝게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체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의무가 중요하다는 말일 것이다. 길게 보면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더 큰 공동체의 정의와 인권을 위해 충성한다는 표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국민이 선택한 나라의 머슴이라고 말하곤 한다.
이는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힘이 있지만 그 힘은 나라의 상식과 원칙을 실현하기 이해 사용하라고 국민이 준 한시적 권리라는 표현이다.

지난 19대 대선과정에 있었던 국정원, 국가보훈처, 군사이버사령부가 개입한 부정 선거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문란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인 선거에 정부 중요 기관이 개입한 불법 비리 사건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나오고 있다. 1972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며 당시 미국의 대통령 ‘닉슨’을 하야 시키게 만들었던 ‘워터게이터 사건’도 그 내용은 민주당 선거사무소 도청시도가 아니었다. 닉슨과 백악관이 CIA 도청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법무장관을 통해 특별검사를 해임시키도록 압력을 가한 사법방해죄와 직권남용죄였다.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윤석렬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경질 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지난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을 덮으려 외압을 행사하고 실무 책임자인 팀장을 해임하며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것에서 ‘워터게이트사건’보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민주주의 꽃을 선거라 말한다. 헌데 그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 이제 무얼 믿고 투표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한숨이 국민들 사이에서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다. 선거에 엄중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 기관이 개입된 부정 선거 앞에 국민의 가장 기본 권리인 투표로써 하는 의사 표현이 왜곡되고 부정된 상황이 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투표 할 때마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믿고 받아 들여야 할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후보가 자신이 “댓글로 당선된 대통령이냐”며 격앙된 듯 말했다는데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당시 후보도 “대선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 이것이 본질이다.


윤석렬 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 이런분이 있기에,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향해 권력 가진 자들을 향해 “난 당신들을 위해 고용된 국민의 머슴이 아니라, 국민의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무한의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이다. 만약 또다시 윤석렬 팀장이 침묵하고 이 사건이 역사에 묻혀 버렸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가슴과 머리가 텅 빈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사람에게 충성 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 외침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희망을 갖는다. 청와대,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에 충성하고 아부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국기를 문란케 하는 비 상식적인 집단이 있지만 이런 한 사람 양심의 외침에 이 땅의 미래가 다시 빛날 수 있는 것이다.

“진보냐 보수냐”, “좌익이냐 우익이냐”는 말장난 같은 싸움은 “권력 가진 당신들이나 그 밑에서 떡고물에 만족해 하는 너희들이나 해라” 우린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사람사는세상의 양심인으로 오늘도 정의를 외치고 깨어있는 시민의 양심에 호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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