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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포스트::<특별기고> 니산달 사월이남긴 잔인한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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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8-26 17:17:30 NNP (info@newsandpost.com)

오피니언 <특별기고> 니산달 사월이남긴 잔인한 흔적

글: 재미화가 정민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어느덧 백일하고도 30일이 더 흘렀으니~, 

그야말로 온국민이 세월호사건에 매달린채 세월가는줄 모르고 거듭 표류당해온 꼴이다.

그사이 '치유'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이제 상채기가 덧이나 피고름이 잡혀 선혈이 낭자하다.

유민이 아빠 김영호씨는 40일이 넘도록 식음을 전폐한채 오늘도 싸늘한 병상 침대위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피해유가족과 더불어 온국민과 정치권에 이르기 까지 나라 전체가 온통 세월호 특별법 제정문제를 놓고 결실없는 논쟁만을 거듭해 가며 보이지 않는 대립각을 세우고있어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말이지 이대로 가다간 온국민이 무데기로 특별법 전문가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져 감출길 없게한다.

도데체 무엇이 문제인가?

말그대로 '진실규명'하고 재발방지 하자는데 그거 못하겠다고 이리 저리 발뺌해가며 국론을 분열시키 다못해 종국엔 사회양극화로 몰고가는 새눌정권의 행보는 과연 국가를 위한 몸부림인가? 체제유지를 위한 권모술수 인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그와중에도 누리꾼 알바생들로 보이는 불순한 선동대들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벌이는 '용공'놀음이다.

그들은 현시국을 놓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국가를 전복 시키려는'내란 음모자'들로 몰아 가는등의 패륜행위 마져 서슴치 않고 있는 셈이다.

그야말로 상처난 환부에 칼을꽂아 비트는격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들의 터무니없는 여론선동과 더불어 부분별한 정치권들의 상호 실익다툼이 부추김이 되어 급기야 피해유족들을 향한 곡해와 비난으로 얼룩진 대국민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시켜 내고야 만셈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하다하다 이젠 단식중인 유가족의 친인척 <유민이 외삼촌>까지 끌여들여 ‘민심교란’을 획책하는 등의 교활 함마져 보이고있어 실로 과거 공안 정권시절의 악행을 방불케 하고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온국민을'자중지란'의 늪속에 빠트린채 한걸음 조차도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그 의구심을 풀기위해선 먼저 그동안 sns를 통해 유포당 해온'새민년'측이 제출했다는 피해유가족들의 요구 조건이 담긴 '세월호특별법안'내용을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대략 20여 항목이넘는 사안들을 지면상,다 열거할순 없고 함축적으로 요약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국가추념일지정/추모공원및추모비 건립/사망자전원'의사자'처리/공무원시험 가산제/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및 수업료 경감/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 전형및 수업료경감/유가족들의 평생정신과 치료지원/유가족 생할안전 평생 지원/TV시청료 전기전화요금등 각종 공과금 감면/'상속세''양도세'등 각종 조세 감면혜택/희생자 형제자매 교육비지원/아기돌보기지원/피해자 금륭거래 특별지원/화물등 물적 피해보상및 기타 등등이다.

그밖에도 사망자 한사람당 피해 보상금이 무려 16억이라는 괴소문 까지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그소문들과 더불어 위 내용들이 실재로 피해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워진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도데체 누가 이런 말도안되는 괴문건을 작성했는진 몰라도 아무래도 정신과 치료가불가피한 환자들의 소행인것 만은 분명해 보인다.

정확히 말해서 국민과 세월호 피해유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의 근본취지는 결코 보상조건에 있지않고'진상규명' 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에 있다고 믿는바이다.

물론 문명사회에서 예고없이 발생하는 재난사고는 지구촌곳곳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임에 틀림없다.

더불어 재난사고의 속성상 제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인간의 역량으로 어쩔수 없는 부분또한 있게 마련이다.

까닭에 재난사고시 마다 매번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데도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자칫 여타의 재난사고 들에 견주어 형평성등의 문제가 제기 될수밖에 없는 특별법남용 행위가 될수도 있겠기 때문이기도하다.

그러나 오늘의 세월호특별법 제정문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견지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너무도 명확하다.

무릇 세월호 침몰자체를 두고정부 탓이라 할순 없겠지만 사고 직후 정부의 발빠른 후속조치만 제때에 이루어 졌더라면, 희생자들 모두를 살릴수 있었거나 혹은 희생자를 최소화 시킬수 있었다는 논점에서 야기된 문제가 아니든가?

다시말해 단순한 여객선 침몰사고를 300여명이 목숨을잃는 '대형참사'로 키울수 밖에 없었던 정부측의 말못할 사정이란게 대체 무엇이었 는지?를 명확히 밝히고자함에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비록 사후약방문이 될지라도 최소한의 재발 방지책이나마 모색해 볼수가 있겠기 때문이다.

헌데 무슨연유인진 몰라도 정부 스스로가'진상규명'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 '특별법제정'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낱낱히 밝혀내자는 것이다.

더불어 그일을 하지않고는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의 피멍든 가슴에 자리한 상처조차 치유 당할길이 막연함도 부인할수 없는 이유중의 하나인 셈이다.

물론 정부가 처음부터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였었다면 애써 특별법까지 제정하자할 이유는 없었으리라.

돌이켜보건데 참으로 알수 없는것은 세월호 특별법제정 불가론을 펼치고있는 정부측의 아리송한 태도이다.

새눌정부가 불가론을 주장하는 사유가 형평성에 맞지않는 요구조건이 담긴 보상규정에 있지 않고 수많은 전문 법학자들 조차도 법리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결론내린바 있는 민간 '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를 핑게삼고 있다는 
사실 이다.

차라리 과도한 보상안을 불가론 사유로 내세웠다면 모두가 긍정하지 않을수 없었을 것이다.

헌데 새눌정부는 그 누구도 납득할수 없는 사법체계 훼손이라는 명분만을 애써 불가사유로 내세워 가며 피해 유족과 국민들의 지탄을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데체 이무슨 물귀신 작전인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일이 아닌가?

어쨌튼 지금으로선 한낱 보상에 눈먼 몰염치한 장사속이라 매도당하고 있는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안의 보상 부분 만큼은 형평성에 맞게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사료 되는 바이다.

정부또한 더이상 과오를 감추겠다고 끊임없이 꼼수 부려가며 죄가를 키우기 보다는 이쯤에서 모든것을 하늘의 뜻에 맏기고 뒤늦게나마 국민과 유가족들앞에 '순리'를 따르는 '석고대죄'의 모습을 보여줘야 옳을것이다. 

단순재난 사고를 대형참사로 배양시켜 낸것도 모잘라 이젠, 그 죄가마져 숙성시키려 하는가?

어차피 손바닥 하나로 하늘을 가릴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쯤은 깨우칠때도 되지 않았나?

제발 이제그만 피차 속이 훤히다 들여다 보이는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요구를 전면수용하는 길밖엔 달리 해법 이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래야만 비로서 300여 희생자들의 넋이라도 달래줄 명분이나마 바로 설수있지 않겠는가?

더불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유민이 아빠를 비롯한 유가족들의 곪아터져 가는 상처또한 언제까지 방치시켜 두고 마치 강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것인가?

지금도 늦었지만 더이상 상처가 깊어 지도록 방조하는 행위는 새눌정권이 저지르는 돌이킬수 없는 또하나의 만행이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과오를 인정 함으로서 정부측 관련자들의 성역없는 처벌이 조속히 이루어 질수있기를 고대해 마지않는다.

각설하고 바야흐로 '치유'가 필요한 우리 한반도 상공 위에 예년보다 서둘러 찿아온 가을햇살이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건 과연 나혼자만의 느낌 일까?

바라옵기는 올가을의 소슬한 바람이 부디 치유효과를 지닌 새생명의 바람이 되어 우리국민들의 상한 마음과 함께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찟긴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수 있을 때까지 되도록 오래 머물러주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부족한 필자의 글을 이만 갈무리 코져 한다.

끝으로 세월호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 들에게 신의 은총과 "긍휼"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빌면서......

한단/4347/가을이 머무는 머언 유배의 땅 하늘밑에서.......
/재미화가/정 민우 합장.

Ps: 개시작품명-"긍휼"/"가족"/"처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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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우작 ‘긍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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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우작 ‘가족’ ▼정민우작 ‘처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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