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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내년 예산 6조불” 발표…역대 최대치
비국방예산 16% 증액, 복지 및 인프라 지출 급증…공화당 반발
기사입력: 2021-05-29 11:02:2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금요일(28일) 오후 바이든 대통령은 2022 회계 연도에 6조 달러의 막대한 예산을 발표하여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사회 프로그램 및 광범위하게 정의된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급증해 공화당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계속해서 국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예산은 비국방 지출의 16% 증가를 요구한다. 또한 바이든은 2030년가지 매년 최소 1조3천억 달러의 적자를 발생시키는 한편, 인프라(기반시설), 기후변화, 사회복지 분야에 큰 비용을 지출하는 6조 달러의 예산안을 의회에 보냈다. 공화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이 계획이 만약 통과된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정부 지출이 될 것이다. 바이든은 예산 메시지에서 2조 3천억 달러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과 1조8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 그리고 2022 회계연도 재량지출로 약 1조5천억 달러 및 기타 의무 지출 프로그램들을 통합한 약 6조10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는 정부 투자를 제시하면서 "낙수 효과"(trickle-down economics)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사진은 약 4조1700억 달러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1조8400억 달러의 적자를 가져올 전망이다.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2019년의 9840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미국가족계획은 약 1조 달러의 투자와 8천억 달러의 감세 및 가족 및 근로자에 대한 공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새로운 지출제안은 교육, 보육 등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복지국가를 확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육비는 그 계획에 따라 가장 많은 돈이 배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고소득 가구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바이든은 예산안 메시지에서 "낙수 경제교화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중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이 제안을 환영했다. 그녀는 성명에서 바이든의 예산을 "민주당이 우리나라 힘의 근간이자 '더 나은 건설'(Build Back Better)의 열쇠인 미국의 노동자와 중산층 가정에 부여하는 분명한 가치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공화·캔터키)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원들은 이 계획이 "현실을 무시하고 인플레이션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극좌 경제"에 가깝다며 비판했다. 맥코넬은 성명을 통해 "이 모든 세금 부과, 인쇄(발권), 대출이 실제로 미국 가정에 얼마나 적은 순수익을 가져다 줄지 놀랍다"며 바이든이 후원하는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제책이 재취업을 늦췄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그 돈은 전기 자동차 보조금에서 일하기를 꺼리는 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정치인들의 가족 결정의 척도에 엄지손가락을 댈 워싱턴의 육아 계획까지, 백만 가지의 평범한 사회주의 시절의 꿈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백악관 관리들은 증세가 2030년 이후 적자를 줄여나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맥코넬은 바이든의 예산안이 "부채, 적자, 인플레이션에 처한 미국 가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미국 국민에게 강요하고 싶은 대규모 증게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정부가 매년 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원들은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싸워서 이겨야했던 이후 미국이 보지 못했던 규모로 빌려서 쓰기를 원한다"며 "우리의 부채부담은 1940년대마저도 싹쓸이하면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고 말했다. 맥코넬은 2.7%의 군비 인상을 예소하는 이 예산안은 "물가상승 이후 우리 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고 안전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또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기 현대화를 돕기 위해 구식 시스템에서 수십억 달러의 지출을 이전할 것이라고 에폭타임스는 설명했다. 케빈 맥카시(Kevin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예산안이 지난 4월 백악관 자체 국가정보국장이 경고한 '다양한 위협'에 맞서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맥카시는 WHO가 1억2350만 달러를 WHO에 환수하는 등 급진적인 우선 순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WHO가 "중국의 코로나 거짓말을 은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팬데믹 대응을 방해한 일련의 큰 실수들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예산안이 "수십 년간의 정착된 선례를 깨고" 납세자가 직접 지원하는 낙태를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카시는 "전 세계적 위협을 따라잡지 못하고 WHO의 실패를 보상하고 미국인의 양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존 바라소(John Barasso,공화·와이오밍) 상원 공화당 콘퍼런스 의장은 바이든 예산안을 "부채가 늘어나는 레시피"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이 비대해진 6조 달러의 제안은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치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지출과 부채를 갖게 할 것"이라며 "책임감 있게 통치하는 것은 예산 편성으로 시작되는데, 백악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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