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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초당적 인프라 법안 추진, 민주당 분열 초래
기사입력: 2021-06-30 20:31: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적인 인프라 협상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의 단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으며, 이는 백악관이 훨씬 더 야심찬 지출 계획을 추진하기를 원하는 일부 진보성향 의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오늘(30일) 보도했다. 대통령은 지난 주 중도 성형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9730억 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조치는 기후 변화와 의료 서비스 확대, 무료 지역사회 대학 설립 및 보육 강화, 즉 "인적 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조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요구하는 좌파 진영의 요구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바이든은 당초 의회에서 민주당이 더 큰 규모의 예산조정(reconciliation)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삭감된 지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으나, 공화당원들의 소동에 직면하자 토요일 이 성명을 철회하고, 스스로 합의문에 서명하겠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바이든은 소위 말하는 "인적"(human)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지출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바이든의 발언 철회는 그러한 약속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하원과 상원에서 놀라울 정도로 희박한 다수당인 민주당은 초당적 합의와 수조 달러가 소요될 수 있는 예산조정안을 모두 승인하는 이른바 '투 트랙'을 추구하는데 미묘한 균형행동에 직면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 또는 진보성향 의원들의 지지를 잃은 위험이 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인 알렉사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민주·뉴욕) 의원은 바이든이 자신의 경제 아젠다에서 공화당원들에 의해 "제한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카시오-코르테즈는 일요일(27일) NBC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된 지역들에서, 공화당원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이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합류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대통령이 공화당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우리는 하원 다수당이고, 5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가지고 있고, 또 백악관을 가지고 있는 때에 말이다."라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민주당의 진보주의자들이 초당적 협상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원 진보 코커스(House Progressive Caucus)의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민주·워싱턴) 하원의원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자신이 초당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가서 이 협정을 지지할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 가서, 그가 원한다면, 그는 우리의 우선 순위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 초당적 협정이 예산조정 법안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진보주의자들이 망가트릴 것이냐는 질문에 자야팔은 그들이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예산조정 없이 초당적 계획만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그것에 대해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과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총무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도록 예산조정으로 알려진 절차적 수단을 사용해 통과될 더 큰 법안의 성공에 따라 소규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자들은 상원 소수당 지도자인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로부터 그 전략을 포기하라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맥코넬은 월요일(28일) "대통령은 민주당이 당파적 기반 위에서 추진하기를 원하는 거대하고 무관한 세금과 지출 계획으로부터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을 적절히 연계시켰다"면서 "이제 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슈머 대표와 펠로시 의장을 참여시키고 그들이 그의 선례를 따르도록 확실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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