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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부채 위기 피하기 위한 ‘비상한 조치’ 요구
기사입력: 2021-07-23 19:38:4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의회의원들에게 채무 위기를 피하기 위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고 데일리와이어가 보도했다. 2년 전, 의회는 2021년 7월31일까지 연방정부가 일정 수준의 국가 부채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채상한제를 중단했다. 옐런은 연방재무부가 7월30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시리즈 유가증권의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의회에 통보했다. 따라서 의회는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다음 주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옐런은 의회에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을 최대한 빨리 보호하라고 권고했다. 서한에서 옐런은 "부채한도를 늘리거나 중단한다고 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향후 예산 제안에 대한 지출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 그것은 단지 재무부가 이전에 제정된 지출에 대한 지출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부채수준은 모든 이전 지출과 세금 결정의 누적 효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다라 양당 행정부와 의회가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와 모든 미국인들의 생계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은 "심지어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위협은 2011년 국가 역사상 유일한 신용등급 하락을 포함한 과거에도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 대통령이나 재무장관도 미국의 어떠한 의무에 대한 채무불이행 제안조차 지지하지 않았다"고 서한에 썼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재정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다룰 필요가 있는 의회를 이용하고 있다. 양당의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는 "지난 2년 동안 기록적인 정부 지출과 함께 과거 50년 동안 국가의 재정 여건이 극적으로 변화한 가운데, 의회가 우리 나라의 재정을 보다 지속 가능하고 적절한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다가오는 채무한도 정지의 만기는 의회가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지출에 대한 책임감 있고 실질적인 통제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원들은 GDP 대비 지출 목표, GDP 대비 부채 목표, 그리고 헌법 균형 예산 수정안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의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Fitch)는 부채 수준 증가로 인해 미국의 신용도를 "부정적 전망"(Negative Outlook)으로 발표했다. 미국은 AAA 등급을 유지했지만, 피치는 이러한 전망은 "공공 재정과 부채 궤도에 대한 지속적인 위험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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