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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리] 부정선거 밝혀지면 트럼프 백악관에 복귀하나?
기사입력: 2021-07-20 19:47:4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최근 조지아주와 애리조나주에서 확인된 부정선거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부정선거를 바로 잡는 '정의 구현'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커져가고 있다.그렇지만 정의 구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로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도 그럴것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사이에 통일된 의견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고, 여기에 큐어넌을 포함하는 음모론이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부정선거가 없다는 좌편향된 주류언론의 의견을 배제하고, 현재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노력들과 향후 부정선거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어떤 과정이 가능할지를 예측해 봤다. ◇ 현재 상황 현재 부정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주는 모두 5곳 정도다. 상당한 진전을 보인 곳도 있지만, 부정선거를 확증한 주는 아직 없다. 부정선거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주가 아직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애리조나: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리코파 카운티에 대한 포렌식 전면 감사를 실시했다.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중간에 주 상원에서 실시한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감사에서 발견된 '불일치' 등 문제점들이 공개됐다. 공개된 문제점들 중에는 7만4천표의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기록이 없는 용지라는 점, 최종 투표숫자가 최종 집계숫자와는 달라 10만표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 11월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뒤 유권자 명단에 1만1326명이 추가된 점 등이 포함돼있다. 애리조나주 전체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표차는 1만여표 정도.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바이든이 4만5천표 이상 앞선 것으로 집계됐었다. 그만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투표만으로도 선거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명 '샤피게이트'로 불리는 투표용지에 잉크가 묻어나는 문제로 표결 결과가 엉망이 되는 사례에 대한 지적도 나와, 실제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추가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황이 그렇다는 것일뿐, 현재로서는 최종 보고서를 기다려야 하고, 최종 보고서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가 더 필요한 상태다. 감사관들은 우편투표봉투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과 라우터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카운티 선관위측이 강력히 거부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애리조나 주 국무부와 민주당측이 감사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감사관들 중 사이버닌자스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우편향된 인사라는 공격을 하고 있어 보고서의 신뢰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조지아: 유권자감시단체 VoterGA가 소송을 통해 확보한 풀턴 카운티의 투표용지 스캔 이미지 파일을 분석한 결과, 200장의 투표용지가 중복 스캔된 사실을 밝혀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발견으로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국무장관은 풀턴카운티 선거 고위공직자 2명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외에도 1539개의 우편투표용지 묶음 중에서 923개가 부정확하게 보고된 것이 확인됐는데, 이는 풀턴카운티의 수검표 감사가 60%의 애러율을 보인 것이어서 카운티와 주국무부가 수검표와 감사를 세 차례나 실시했다고 주장한 것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VoterGA는 최소 36개 우편투표용지 묶음에서 총 4255개의 별도 투표용지가 중복 추가됐다는 점도 밝혀냈다. 또한 드롭박스 이송 양식이 제공되지 않은 부재자투표도 5천장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국무부에서는 이송 양식과 보관문서기록(Chain of Custody)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VoterGA의 발견에 대해 주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200장의 중복 개표 밖에 없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다른 발견들이 실질적인 문제도 확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이 조사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도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뉴햄프셔: 윈덤시에서 개표 부정이 검토됐고 최종 보고서가 주 공무원들에게 제출됐다. 주정부는 최초 개표에서 일부 실수가 드러났다는 것을 인정했다. 윈덤시의 문제는 지역 의원 선출에 관한 문제로 마무리됐고, 공화당 후보들이 약 300표를 더 얻는 반면, 민주당 후보들이 100표를 잃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감사관들은 이 감사에서 '사기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투표기계가 접힌 종이 투표용지를 스캔하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미시건: 앤트림 카운티에서 한 변호사가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기각됐다가, 지난 주 또다른 변호사들이 항소심을 제출해 다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앤트림 카운티는 선거 직후 'human error'로 선거 당일 밤 초기 결과를 잘못 신고해 논란을 빚은 곳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조작의 흔적으로 의심하고 있다. 초기 발표는 바이든이 앞선 것이었는데, 문제제기를 통해 확인된 결과 트럼프가 승리한 것으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주 상원 위원회에 제출된 검토 보고서는 사기가 아니라 실수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앤트림 카운티에서 문제를 제기한 변호사팀은 조직적인 조작의 흔적이 있다며, 주 전역으로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가장 심각한 도시들 중에 '디트로이트'를 거론하고 있다. 더게이트웨이푼딧이 1만 달러 이상을 들여 두 달여만에 확보한 디트로이트 소재 TCF 센터의 폐쇄회로 영상에는 새벽 3~4시 경 투표용지가 투하되는 모습이 담겨있다. ▶펜실배니아: 마스트리아노 주상원의원이 2020년 선거 결과 감사를 이끌고 있으며, 3개 카운티에 서한을 보내 컴퓨터 로그와 선거결과 사본 등 다양한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주법무부에서 모든 카운티에 외부에 선거자료를 유출하지 말라는 지침이 하달됐고, 2개 카운티는 자료협조를 거부한다고 밝힌 상태다. 마스트리아노는 주의회에서 소환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선거 직후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에서 약 65만장의 불법투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류언론은 사기의 증거가 없다고 일갈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배니아 선거 결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당시 트럼프측은 펜실배니아주가 선거전까지 몇 주 동안 선거 규정을 바꾸면서 사실상 선거일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졌고 이는 연방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법원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의회 역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미온적이었다. 마스트리아노 주상원의원은 애리조나주의 포렌식 감사 현장을 견학한 뒤 돌아와 포렌식 감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다. 민주당측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어디까지 성과를 낼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스콘신: 조지아와 애리조나주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발표되자, 위스콘신에서도 포렌식 감사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티모시 램툰(Timothy Ramthun,공화) 주하원의원은 마이클 게이블먼(Michael Gableman) 전직 주 대법관에게 "더 포괄적인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게이블먼은 올해 초 로빈 보스(Robin Vos) 주하원의장과 은퇴 경찰관료 및 의회 감사실의 작년 선거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은 인물이다. 램툰 의원은 최근 두 카운티에서 공개된 정보를 검토한 후 포렌식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램툰은 부정투표용지가 발견되면 그 출처에 대한 구속/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까지 말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비록 공화당 의원들이 양원을 장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다. 위스콘신에서 바이든은 2만680표차로 이긴 것으로 집계됐었다. ◇ 선거결과를 뒤집고 트럼프 복귀가 가능한가? 선거 결과를 뒤집고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선거인단을 270표 이상 합법적으로 얻어야 한다. 즉,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번복해야 가능해 진다.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식과 규정에 기반해 상상력을 동원해야 할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다. 일단은 몇몇 주에서 선거결과를 번복하고 선거인단 명단을 바꾸겠다는 주의회의 승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승인이 이뤄지면, 주의회는 선거인단 명부 교체 사실을 연방의회에 통보하고, 연방의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논하게 된다. 더군다나 선거인단 결과를 바꿔서 대통령 직을 바꾸려면, 최소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3개주 이상에서, 위스콘신주가 포함될 경우에는 4개주 이상에서 선거결과를 뒤집어야 한다.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배니아 주는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헌법은 선거인단 인증에 대한 전권을 주입법부(주의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설이다. 그렇다면, 선거를 뒤집을 정도로 큰 부정투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다. 애리조나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에만 최소 7개월을 보내왔지만, 아직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 애리조나주에서 대두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변경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캐런 팬(Kren Fann) 애리조나주 상원 의장은 선거결과를 뒤집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스트리아노 주상원의원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성명에서 "선거를 뒤집기에 충분한" 부정투표가 발견됐다고 강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개 이상의 주에서 선거인단을 바꾸는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합동회의를 통해 선거인단 결과를 바꾸겠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려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자신들이 지난 1월6일 인준했던 그 결과를 번복해야 하는 것인데, 의원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상원의장은 펜스에서 해리스로 바뀐 상태다. 해리스가 선거인단 교체를 승인하는 합동회의를 주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논란거리이지만, 그것을 제쳐놓더라도 상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투표거부를 하는 정도의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민주당측은 이같은 선거인단 교체 논의를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이용할 방법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선거시계는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2년 중간선거로 치닫게 될 것이고, 전국이 이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대혼란의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어쩌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유리한 지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같은 혼란이 민주당에 이용당할 가능성, 그러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세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 부정선거로 바이든 탄핵은 가능한가? 대통령, 부통령 및 모든 공무원은 반역죄, 뇌물죄 또는 기타 중범죄 및 경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Conviction)과 탄핵심판 사무소에서 제거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헌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이든과 해리스를 범죄자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부정선거의 수혜자가 될수는 있겠지만, 범죄에 가담하거나, 아예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정선거'와 '선거불일치'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선거불일치는 인간의 실수로든 절차상의 오류든 예기치 않은 문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도'가 담겨있는 '부정선거'와는 다르다. 특히 미국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한국과 달리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연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회가 이같은 권한을 갖는 것은 순전히 3권분립에 기초한 견제를 위해서로 여겨져왔다. 물론 올해초 트럼프에 대한 2차 탄핵은 견제라기 보다는 정치보복에 더 가까웠지만 전통적으로 의회의 탄핵소추권은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하는 기능으로 생각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부정선거로 탄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정선거 그 자체만으로는 탄핵이 쉽지 않다.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선거로 인한 여러가지 폐해를 이유로 탄핵을 시도할 수는 있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의 정의로 보아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특히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다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만약 부통령도 유사한 방식으로 탄핵한다면, 하원의장이 승계하게 된다. 현재 하원의장은 낸시 펠로시다. 하원의장은 부정선거로 탄핵하는 것이 지금 현실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원의원 선거는 연방선거가 아니며, 펠로시의 지역구인 캘리포니아 선거구는 2020년 선거에서 펠로시를 부정선거로 선출했다는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이유로 펠로시를 탄핵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무장관인 앤소니 블링컨이 그 자리를 승계하게 된다. 진을 빼는 사이 시계는 계속 굴러간다. ◇구현되지 않는 정의 구현의 외침이 필요한 이유 선거인단 결과를 뒤집는 일도 탄핵을 추진하는 일도 모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궁극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살펴보았다. 넘어야 할 산들도 많은데다가 시간이 문제다. 이런 점을 트럼프 제45대 대통령이 모를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무효를 주장할 기세라는 것이다. 왜 그런걸까? 첫째는 '정의 구현'에 대한 의지다. 본인이 정의로운 입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라는 표현은 바이든도 사용하고 있다. 진짜 정의의 편이 누구인지, 적당히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정치꾼'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정의 구현'이 필수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바꾸거나 당장 백악관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에서 "선거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한"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선거결과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나오면 선거결과를 바꿔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큰 교훈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이라는 측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둘째는 정치적 압박이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여러 급진적인 아젠다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정투표가 발견됐으니, 현 정부의 정통성에 흠집이 생기는 셈이다. 주류언론을 내세워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덮고 넘어가려는 민주당측에 큰 압박이 되려면, "의혹" 수준이 아닌 "확정 및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는 공화당 내에서의 확고한 "영향력 굳히기" 때문이다. 2022년과 2024년 선거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계속해서 지켜내려면, 공화당 내부 단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RINO에 대한 공격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상통한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개혁을 이끌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충성심을 증명하는 행동들이 이어져야 한다. 트럼프가 '싸울줄 아는 투사'가 필요하다고 연일 강조했던 이유가 이것이다. 현재 공화당 의원들은 범국민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선거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선거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정 자료로 포렌식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거청렴성을 확고히하기 위해 정의구현을 위해 부정투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공화당원들의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것은 공화당내 트럼프에 대한 충성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공화당 개혁세력이 기선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해된다. 넷째는 딥스테이트, 워싱턴 스웜프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결국 공화당내 개혁을 완성하고, 2022년과 2024년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후에 트럼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전 국민적인 염원이 되어가고 있다. 이후에 딥스테이트와 워싱턴 스웜프를 4년이라는 또다시 짧은 재임기간 중에 제거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하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선거무효 및 결과 뒤집기에 성공한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다. 한 개의 주에서 선거 뒤집기 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그것이 역사적 근거가 되어서, 이후에 정권을 탈환한 뒤에 여러 모로 써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어쩌면 2020년 대선 포렌식 감사는 202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시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때 가서 어떤 정치적 숙청이 벌어질지 지금 누가 예상할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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