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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밴스 상원: 우크라 지원예산법에 트럼프 탄핵 시한폭탄 숨겨져 있다
기사입력: 2024-02-12 12:44: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상원을 통과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예산 법안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탄핵할 빌미를 제공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J.D. 밴스(J.D. Vance,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12일(월)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메모를 동료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엑스에 올린 게시물에서 "법안 본문에는 차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 할 경우 탄핵 시한폭탄이 묻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우리는 이 비참한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밴스 의원의 메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18일 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시도했던 원인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안보 지원예산금 3억9100만 달러와 국방부의 우크라이나 안보지원활동비 2억5천만 달러, 그리고 국무부의 해외군사재정 프로그램 1억4100만 달러를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탄핵결의안에 대해 공화당 하원의원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당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새로운 법안에도 똑같은 조항이 있다는 것이 밴스 의원의 설명이다. 새로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해외군사재정에 16억 달러,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활동비로 137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 자금들은 2025년 9월 30일에 만료되도록 설정돼 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는 그 전쟁을 해결해야 하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면서 자신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24시간 이내에" 그 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결국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면, 의회가 통과시킨 전쟁 지원금을 집행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인데,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순간, 그것을 빌미로 또다시 트럼프 탄핵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밴스 의원의 지적이다. 밴스 의원은 "이 지원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막고, 어쨌든 추진한다면 탄핵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부를 약화시키려는 외교 정책 블롭/딥 스테이트의 시도를 나타낸다"면서 "모든 공화당원들은 그것의 통과에 반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랜드 폴(Rand Paul,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밴스 의원의 엑스 글을 리트윗하면서 "공화당원들은 미치 매ㄱ코넬과 거의 모든 상원 공화당 지도부의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이 (그가 당선되기도 전에!) 차기 당파적인 트럼프 탄핵을 시작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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