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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배넌, 의회 모욕죄로 징역 4개월+벌금 선고
기사입력: 2022-10-21 14:11: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 때 보좌관을 지낸 스티브 배넌이 지난해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을 수사하는 의원들에게 협조를 거부한 혐의로 금요일 판사로부터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을 내리면서, 칼 니콜스(Carl Nichols) 연방지법 판사는 또한 배넌에게 6500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판사는 배넌이 유죄 평결을 항소하는 동안 복역을 연기하는 것을 허락했다. 배넌은 지난 7월 2021년 1월 6일 공격을 수사하는 하원 위원회에 문서나 증언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두 차례 의회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6개월 형을 구형했었다. 배넌은 지난 7월 2021년 1월 6일 공격을 수사하는 하원 위원회에 문서나 증언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두 차례 의회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6개월 형에 벌금으로 20만 달러를 구형했었다. 배넌의 변호사들은 그들과 그들의 의뢰인이 소환장의 조건에 대해 위원회와 계속 협상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J.P. 쿠니 검사(J.P. Cooney)는 금요일 심리에서 배넌이 "의회에 코방귀를 뀌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쿠니는 "그는 법 위에 있지 않으며, 그것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68세의 배넌은 공화당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캠페인의 핵심 조언자였으며,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불거져 갈라서기까지 2017년 동안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활동했다. 로이터통신은 "선동가인 배넌은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준 "미국 우선주의" 우익 포퓰리즘과 이민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서 "배넌은 우익 언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과 해외에서 우익 명분과 후보들을 홍보했다"고 보도했다. 배넌은 금요일 선고에 앞서 판사에게 진술하기를 거부했다. 그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쇤(David Schoen)은 트럼프가 백악관 통신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법률 교리인 행정 특권을 발동한 후 배넌이 의회 소환장을 따르지 않도록 변호인들의 조언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나온 쇤 변호사는 기자들 앞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판사는 주의깊게 듣고 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확실히 판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하지만 판사가 지적한 대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다. 판사가 솔직하게 문제를 생각해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상고 대기 중 복역을 연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적절한 조치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쇤 변호사는 항소심은 "방탄"(bulletproof)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배넌 씨는 소환장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없었고, 배넌 씨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소환장에 반응한 이유에 대해 그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는데, 정부가 첫날부터 배심원단 앞에서 어떠한 언급과 증거 또는 토론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배넌은 판결 후 "오늘은 판사에 의한 내 심판의 날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강력한 항소 절차를 가질 것이다. 나는 훌륭한 법률팀을 가지고 있고, 항소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로버트 뮬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가 2016년 러시아 대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의 유착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유사한 의회 조사에서도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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