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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주, 카드사 총기 판매 추적 계획 철회 요구
기사입력: 2022-09-21 12:25: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4명의 공화당 주 법무장관이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서한을 보내 신용카드 회사들이 총기 거래 코드를 통해 미국에서 총기 판매를 추적하려는 계획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카드사들은 총기 규제 단체와 의원들로부터 총기류에 대한 새로운 가맹점 카테고리 코드(MCC: merchant category codes)를 채택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총기 판매상들은 현재 "일반 상품"(general merchandise) 분류에 속한다. 이는 결국 다양한 산업 품질 표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총기류-특화 코드를 제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ISO 본부는 스위스에 있다. ISO 결정에 대해 비자는 성명을 통해 "우리의 오랜 규칙에 따라 비자 네트워크에서 모든 합법적인 상거래를 보호하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총기협회(NRA)는 이 변화가 수정헌법 2조의 권리 침식이라고 비난했다. NRA 대변인은 "총기류 전용 코드를 만들기로 한 결정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혈안이 된 반-총기 정치인들과 운동가들에 대한 항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9월 20일(화) 24명의 공화당 법무장관들은 총기 관련 법규의 채택에 대해 더 큰 반발을 담은 서한을 발표했다. 이 서한에서 법무장관들은 새 법규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법을 준수하는 상인들과 고객들을 불공평하게 선별할 것이며, 오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첫째, 총기 상점의 판매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은 모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초래할 뿐이다. 예를 들어, 이 분류는 총기 금고(gun safe) 구입과 총기 구입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썼다. 이 코드들은 또한 백화점에서의 총기 판매를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기 판매자와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의적으로 다른 취급"을 초래할 것이다. 법무장관들은 "더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이 정보를 추적하는 것은 의도적이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오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추적하는 것은 귀하의 기관이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소비자 개인 정보를 침해하고, 지불 시스템의 사용을 선택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호되는 구매를 금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표로 삼은 '경시한' 상인들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보류하는 것과 같은 유해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중요하다"고 썼다. 이어 "그리고 '총기 구매자 목록'을 생성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소비자의 정보가 수정헌법 2조 권리를 행사하는 미국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출, 발견, 해킹 또는 획득되고 남용될 명백한 위험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법무장관들은 또한 그들이 "기업 지렛대"(corporate leverage)라고 묘사한 것이 일반적으로 공개 토론과 민주적 지지 구축을 허용하는 정규 입법 절차에서 정치적 목표들을 밀어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서한에서 "수정헌법 2조는 기본권이지만, 미국의 기본 가치이기도 하다. 우리 금융 기관들은 그 가치를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장 지배력을 빌려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썼다. 법무장관들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훼손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로부터 시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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