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FBI 내부고발자: SWAT팀 오용됐고 피고인 권리 짓밟혀
“조사·인터뷰 안한 대상자까지 압수수색 영장 진술서에 올라 있다”
기사입력: 2022-09-26 11:06: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 FBI 내부고발자는 FBI와 법무부가 1월 6일 피고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극단주의에 대한 통계를 위조하고, SWAT 팀을 경범죄 체포에 오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했다. 고소장 사본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 FBI에서 근무하며 SWAT 팀원으로 활동하는 특수요원 스티븐 M. 프렌드(Stephen M. Friend)는 워싱턴의 연방 대부 고발자 사무소에 2014년 FBI에 합류한 이후 "모범적인" 업무 기록이 있으며 심지어 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FBI와 법무부가 1월 6일 조사를 지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 시작한 후 최근 며칠 동안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프렌드는 "나는 그 조사가 FBI 절차와 일치하지 않고 시민의 수정헌법 제6조와 8조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믿었다"며 "나는 많은 동료들이 나와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FBI 집행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썼다. 수정헌법 제6조는 "모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은 죄를 범한 주와 특별구의 공평한 배심원단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며 "피고인은 공소의 성질과 이유를 통보받을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대면할 권리,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강제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방어를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는 내용이다. 수정헌법 제8조는 "과도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프렌드는 FBI가 경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1월 6일 피고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SWAT 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FBI의 국내 수사 및 운영 지침을 위반하고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만남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렌드는 자신의 내부고발자 고소장에 "FBI SWAT팀을 이용해 경범죄로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용의자가 워싱턴DC에서 장기 구금되고 편향된 배심원단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는 법원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지역 보안관이 대상자와 접촉해 구속영장 존재 여부를 자문할 수 있는 최적의 안전한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감시 단체를 활용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월 6일 경미한 사건에서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의 상사 중 한 명이 "FBI 집행부가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고려했고 SWAT 급습이 적절한 행동 방침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프렌드는 1월 6일 조사가 "법무부에 의한 과도한 혐의와 워싱턴DC의 편향된 배심원단"과 관련돼있다고 믿으며, 그 고압적인 전술은 1990년대의 루비 릿지(Ruby Ridge) 비극과 같은 이전의 FBI 실수들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루비능성 대치 사건은 1992년 8월 21~31일에 아이다호주 바운더리 카운티의 네이플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공성전으로, 퇴역공병 출신인 랜디 위버가 화기 법규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출석하지 않자 보안관수색대 6명이 진입했다가 체포에 불응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이후 FBI가 동원되면서 위버의 가족과 전투가 절어진 사건을 말한다. 이 작전에는 저격수에 인질구출반까지 동원됐다. 법원은 이후에 위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프렌드는 또한 하원 법사위원회의 랭킹위원인 짐 조던(Jim Jordan,공화·오하이오) 의원이 워싱턴DC의 FB 현장 사무소가 1월 6일 전국의 다른 현장 사무소에서 사건을 개시하고 있으며,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은 미국 수도의 의사당 폭동으로부터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폭력 극단주의에 대한 전국적인 문제를 시사하는 허위 추적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고 제기한 의혹을 확인했다. 프렌드는 1월 6일 플로리다에서만 36건의 조사를 배정받았으며, 전국에 있는 현장 사무실의 요원들이 실제로 조사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연장 관련자로 등재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 조작의 결과 중 하나라고 말했다. 프렌드는 고소장에 "내가 '사건담당 요원'으로 등재된 1월6일 대상자에 대한 범죄수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수사작업을 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게다가, 내 상사는 파일 내의 어떤 서류도 승인하지 않았다. 1월6일 대책반 구성원들은 내가 조사하거나 인터뷰한 적이 없지만 내가 담당요원으로 등록된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진술서에 선서진술인으로 활약했다"고 적었다. 프렌드가 진술한 는 또 다른 결과는 요원들이 아동 성 착취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부터 다른 수사들을 바갈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저스트더뉴스는 전했다. 그는 "아동 성폭력 수사는 더 이상 FBI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지역 사법기관에 회부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고 적었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