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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트럼프 변호인단이 내놓은 스페셜 매스터 후보들
기사입력: 2022-09-11 14:38: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법무부와 도널드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금요일(9일)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사저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스페셜 매스터가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의견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각각 별도의 후보 목록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법무부는 금요일 저녁, 에일린 캐넌(Aileen Cannon) 연방지법 판사에게 트럼프 법무팀이 "분류 표기가 있는 문서를 포함한 모든 압수물"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또한 독립적인 제3자인 스페셜 매스터가 가능한 행정 특권 주장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기를 원한다. 이 명령에 대해 법무부는 반대하고 있다. 양측은 또한 월요일까지 서로의 후보 명단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법원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후보 목록을 제시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명단에는 트럼프의 전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와 마이클 코헨(Michael Cohen)과 관련된 소송에서 스페셜 매스터로 활동한 바 있는 바바라 존스(Barbara Jones) 은퇴 판사,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DC 항소법원에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활동하고 은퇴한 토마스 그리피스(Thomas Griffith) 판사 등 두 명의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외신정보감시법원에서 연방검사로 활동한 바 있는 레이몬드 디어리(Raymond Dearie) 뉴욕 동부 연방지법 수석 판사,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인이었고 법무법인 존스데이(Jones Day)의 파트너인 폴 허크(Paul Huck) 전 플로리다주 법무차관 등을 제안했다. 양측은 또한 행정각부 문서를 보존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국립기록보관소와 기록관리국과 협의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게다가 트럼프 변호인단은 비용을 분담하자고 제안한 반면, 법무부는 애초 트럼프가 요청한 것이니 트럼프측이 부감해야 한다고 말하는등 스페셜 매스터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캐논 판사는 지난 월요일(5일) 연방검찰이 압수한 기록을 스페셜 매스터가 감토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지만 정보당국자들은 정보 위험 평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좁은 면책 규정을 만들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법무부는 목요일 기밀기록에 대한 스페셜 매트서 접근 권한을 주여하는 것에 반대하며 범죄수사와 국가 안보 평가를 위해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캐논 판사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그들은 또하나 범죄 수사와 정보 평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캐논 판사의 명령이 만들어낸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는 정보 검토를 중단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캐논에게 9월 15일가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만약 그녀가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그들은 연방 제11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에서 모든 기록을 기밀 해제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의 변호사들이 법원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피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변호인단이 법무부의 최근 요청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만큼, 캐논이 기밀 자료를 스페셜 매스터의 권한에서 제외하는 데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압수한 기록물 1만1000여 건 가운데 분류 표시가 있는 문서는 100여건에 불과하다. 트럼프 팀은 월요일까지 법무부의 요청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캐넌은 또한 이전에 특별 마스터가 변호사-고객 특권뿐만 아니라 행정 특권으로도 적용되는 기록을 검토하는 임무도 맡게 될 것이라고 판결했는데, 법무부는 정부 기록이 트럼프의 개인 재산이 아니고 트럼프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며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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