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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시오스: ‘제로 다운’ 모기지 상품에 대한 변명
제로 다운 아니라 계약금 보조…‘특수 목적 신용 프로그램’ 사용 “정부도 장려”
기사입력: 2022-09-08 10:17: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최근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제로 다운" 대출을 발표한 이후 다운페이먼트가 없는 주택담보융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로 다운 모기지 상품을 내 놓은 건 BOA 뿐만이 아니다. 악시오스는 오늘(8일) "왜 '제로 다운' 모기지가 자리를 잡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JP모건 페이스와 TD뱅크 역시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 상품들이 널리 선택받는다면, 인종적 주택 소유 격차를 줄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제로 다운"은 잘못된 이름이라고 지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주택담보대출에 계약금(다운페이먼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악시오스는 이같은 BOA측의 접근이 "인종 및 인종적 주택 소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BOA가 "특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5개 대도시 지역(샬롯, 달라서, 디트로이트,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의 주로 흑인 및 히스패닉 지역의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계약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만5천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번 연구소(Urban Institute)의 연구조교 리엄 레이놀즈(Liam Reynolds)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은행들이 있다"며 이 프로그램이 확산되면 "그들은 실제로 주택 소유 격차에서 의미있는 흠집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레이놀즈는 2020년 BLM 시위에서 나온 인종적 형평성에 대한 새로운 집중과 백악관의 지원으로 인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행정부가 그들을 그렇게 많이 격려해 준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20년에 BOA와 JP모건은 모두 인종적 형평성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 BOA는 또한 2019년에 시작된 별도의 매우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국 69개 시장에서 계약금 보조금을 제공한다. 지난 주 발표된 은행의 최신 제안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진 그 보조금 프로그램은 총 95억 달러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해줬고, 3만6천명의 사람들을 지원했다. 악시오스는 "그것이 크게 들리지만, BOA가 올해 불과 3개월 동안 145억 달러의 모기지 대출을 해줬다는 것을 고려하라"며 애써 계약금 보조금 프로그램의 규모가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주로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를 타겟팅할 수 있다는 점은 차별금지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악시오스는 "은행은 1974년 평등신용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에 의해 가능하게 된 정책인 "특수 목적 신용 프로그램"(SPCP)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로 대출자들이 불우한 차용자를 돕기 위해 차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기관의 연방 규제 당국이 지난 한 해 동안 SPCP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거나 사용을 장려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같은 "인종 정의" 차원의 주장에는 과거 대다수의 흑인들이 모기지 대출에서 배제당하게 한 "레드라이닝"이 있다. 레드라이닝은 모기지 대출 기관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보험 제공자가 종종 신청자의 인종적 특성 때문에 서비스를 제한하는 불법적인 차별 관행을 말한다. 레드라이닝(redlining)이라는 용어는 대출 회사가 혼혈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웃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지도에 빨간색 표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겨났다. 가장 대출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유한 지역의 이웃은 일반적으로 파란색 또는 녹색으로 윤곽이 그려졌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도 대출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됐다. 레드라이닝은 1900년대 초 시작됐고 1930년대 이후 확산됐으나, 1968년에 불법으로 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시오스는 "그 유산이 오늘날까지 주택 시장을 괴롭히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역사 속 유령을 현실세계로 소환하는 급진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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