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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수로 납세자 12만명 개인정보 게시해
기사입력: 2022-09-02 20:38: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국세청은 금요일(2일) 약 12만 명 납세자의 개인 금융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납세자 양식 990-T는 IRS 웹사이트에서 일시적으로 일반인들이 볼 수 있었지만, 그 이후 국세청은 그것들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 양식은 퇴직 계좌 내의 특정 유형의 소득을 공개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다. 서류 양식에는 서류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재무 기록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재무부는 그러나 개인의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보장번호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나 캔필드 로스(Anna Canfield Roth) 재무부 관리차관보 대행은 금요일 의회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부서가 "이 상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녀는 이어 "재무부는 IRS에 허가되지 않은 데이터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가 시행되도록 관련규정을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보 유출 소식은 민주당과 백악관이 74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킨 후, 국세청이 8만7000명의 새로운 요원을 고용할 것에 대한 우려 속에 나온 것이다. https://www.jobs.irs.gov/resources/job-descriptions/irs-criminal-investigation-special-agent#:~:text=WE'RE%20HIRING%20SPECIAL%20AGENTS%20NOW!,-Click%20here%20to%20apply%20today 특히 IRS는 구인정보 웹페이지에 "필요하다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맷 게츠(Matt Gaetz,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국세청이 이미 500만개의 탄약을 비축했으며 올해에만 72만5000달러 상당의 탄약을 구입했다고 밝혀, 또다른 주목을 받았다. 게츠 의원은 지난 7월 "국세청 무장 해제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을 IRS가 탄약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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