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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리아노 1월6일 위원회 고소 “소환장 결함있다”
기사입력: 2022-09-02 20:39:4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두고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후보인 공화당의 더그 마스트리아노(Doug Mastriano) 주상원의원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이 이끄는 1월 6일 특별위원회를 연방법원에 고소해 주목받고 있다. 마스트리아노는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하원이 자체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1월 6일 위원회에 공화당 고위 위원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의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그의 증언 녹취를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또한 베니 톰슨(Bennie Thompson) 위원장이 마스트리아노의 소환장에 서명한 것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직원들이 만든 자동 개방 서명일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워싱턴DC 미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장은 "이 고소의 초점은 위원회의 합법성에 있지 않다. 오히려 증언녹취권 사용 규정들에 따라 녹취 증언을 합법적으로 강제할 능력이 위원회에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이라며 "원고와 같이 적절하게 임명된 소수당 랭킹 의원이 증언녹취권 사용의 규칙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보호를 이용하기 위해 증인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월 6일 연방 의회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하원 특별위원회는 '증언녹취권 사용'을 준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 또는 증언녹취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증인에 대한 강제 증언녹취를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스트리아노의 변호사인 티모시 팔라토어(Timothy Parlatore)는 민주당원들이 그들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는 캐빈 맥카시(Kevin McCarthy) 하원 공화당 지도자의 편지를 제공했고, 위원회가 "조사권을 확립하는 결의안을 엄격하게 준수할 때"만 의회 소환이 집행될 수 있다는 1978년 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마스트리아노 주 상원의원은 공화당 주지사 지명을 받아 11월 조쉬 샤피로(Josh Shapiro) 민주당 법무장관과 맞붙는다. 마스트리아노는 2020년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의 주에서 선거 부정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으로 올해 초 위원회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고소장에는 마스트리아노의 법률팀이 증언을 위한 협상된 거래에 도달하기 위해 위원회와 나눈 대화가 상세히 적혀 있다. 그것은 민주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와 유출을 피하기 위해 어떤 진술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마스트리아노의 요청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송은 "원고가 현재 공화당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 후보이기 때문에, 그는 위원회에 그의 참여가 펜실베이니아주 선거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특정한 예방 조치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장은 "불행히도 위원회는 그들이 선거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 자발적 인터뷰의 어떤 조건도 협상하는 것을 거부했고, 따라서 이 소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또한 올 여름 증언 녹취를 시작하려는 시도의 세부 사항을 전했는데, 마스트리아노의 변호사들이 증언에 대한 톰슨의 서명을 의심하자 민주당원들이 화를 냈다는 것이다. 소송장은 "원고 측 변호인은 요구대로 의장이 실제로 소환장을 발부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 조사는 2022년 8월 8일 서한에 적힌 서명이 소환장 자체에 적힌 서한과 너무나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이 소환장을 발부했는지, 아니면 직원이 대신 오토펜(autopen)을 이용해 발부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위원회 대표들이 발끈해 답변을 거부해 톰슨 위원장이 소환장이나 서한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커졌다"라고 덧붙였다. 그 소송장에는 그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명 사진들이 포함돼 있다. 소송은 양측이 랭킹 위원 문제를 놓고 다툰 뒤 민주당이 강제 증언녹취를 시작하려 했지만, 핵심적인 한 단계를 잊었다고 밝혔다. 소송장은 "이상하게도, 위원회의 대표가 원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원고 측 변호인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받았을 때, 그 대리인은 그 증언녹취가 시작됐고 증언 질문이 계류중인 상태에서는 원고의 퇴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소송장은 "그 후 원고 측 변호인은 증인이 선서한 후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진술조사가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위원회 대표에게 상기시켰다"고 씌여있다. 팔라토어는 1월 6일 위원회 조사에서 또 다른 증인인 버나드 케릭(Bernard Kerik) 뉴욕경찰청장을 성공적으로 대리했고, 위원회가 2020년 투표 인증 차단을 논의하기 위해 1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 케릭이 참석했다고 거짓으로 비난했을 때 결국 사과를 받아냈다. 사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케릭은 당시 뉴욕에 있었다. 이 소송은 법원에 "원고가 강제 증언녹취를 위해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선언적 판단"을 내리고, 의회에 마스트리아노의 법적 청구서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한다. 저스트더뉴스는 이 소송이 매우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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