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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법 홍보했다고 소환장
기사입력: 2022-09-09 09:10: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법무부는 올해 초 비영리단체 이글 포럼(Eagle Forum)이 앨라배마주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한 법률이 입법된 것을 홍보한 것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있다. 앨라배마 취약아동공감보호법(VCAP: Alabama Vulnerable Child Compassion And Protection Act)은 2022년 정기의회 마지막 날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했다. 케이 아이비(Kay Ivey) 주지사는 지난 4월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글 포럼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 최대의 보수적 풀뿌리 옹호단체인 이 비영리단체를 8월 9일 소환해 2017년 이후 법안을 추진한 이 단체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요구했다. 수요일(7일) 보도자료에서 앨라배마 이글 포럼은 법안 통과에 이 단체가 개입한 것과 관련한 정보를 얻으려는 법무부의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이글 포럼 회장 크리스틴 A. 울만(Kristen A. Ullman)은 법무부의 "무기화된" 소환장의 잠재적 함의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울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민간 시민 옹호자들과 비영리 옹호 단체들이 그들의 관점과 상관없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만약 법무부가 소환장을 무기화할 수 있다면, 모든 미국인도 지나치게 부담갖게 될 수 있고 우리의 민주 공화국 형태의 정부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억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법정에 앞서 이 문제들과 무관한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이러한 전례 없는 대규모 요구는 무당파 조직을 위협하고 침묵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정부에 청원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분쇄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괴롭힘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입법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에 위협 사격을 하는 것이다. 만약 법무부가 당신의 관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다음 목표로 삼을지로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2013년 티파티 그룹을 겨냥한 국세청 관련 의회 증언으로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은 베키 게릿츤(Becky Gerritson) 이글 포럼 사무총장은 민간인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보존되어야만 한다"고 선언했다. 게릿츤은 "부모, 의사, 변호사, 지도 상담사를 포함한 앨라배마 시민들로부터 이성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건강한 아이들에 대한 그들의 우려에 대해 들은 후, 우리는 이러한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했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다"면서 "앨라배마 이글 포험은 주로 자원봉사자인 앨라배마 시민들에 의해 운영된다. 강요와 괴롭힘이 없는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반드시 보존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VCAP는 4월 19일 연방 지방법원에서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의해 소송이 제기됐다. 앨라배마 이글 포럼은 그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다. 보도자료에서, 이 단체는 법무부의 소환장이 "광범위하고, 거슬리게 끼어드는 것이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VCAP에 관한 모든 사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메모, 회의록, 홍보 자료, 전략 노력, 연설, 발표 자료, 연구, 여론조사 등 다른 모든 정보를 찾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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