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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학자금 빚탕감, 납세자당 2500불 부과
기사입력: 2022-08-30 13:53: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사진출처= 데일리메일 dailymail.com |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빚 탕감 조치로 인해 오히려 학위조차 없는 약 2억4천만 명의 미국 납세자들이 그 비용을 메꾸기 위해 1인당 2500달러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전국의 학자금 대출 총액은 1조6천억 달러에 달하며, 4300만 명이 연방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 중 2000만명이 모든 부채를 탕감받게 되며, 2100만명은 학자금 빚을 일부를 탕감받게 된다. 2020년 학사과정 졸업생의 평균 학자금 대출빚은 2만8400달러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학자금 대출빚 탕감 계획에는 총 6000억 달러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바이든은 지난 수요일 12만5천 달러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을 가진 경우,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빚을 탕감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백악관은 빚탕감 계획이 향후 10년 동안 2400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싱크탱크에 의한 독립적인 추정치는 그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 펜 왓튼 예산 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은 6050억 달러의 가격표를 내놨다. 이는 궁극적으로 1조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고 데일리메일은 지적했다. 반적자 단체인 "책임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FRB)는 4400억~6000억 달러의 비용을 추산하고 있다. 어느 시나리오든, 그 비용은 바이든이 10년 동안 열심히 투쟁한 기후, 마약 및 세금 입법,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달성한 3000억 달러 적자 감축을 초과할 것이다. 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돈이다. 전국납세자연맹 재단(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에 따르면 이 부족분은 처음에는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으로 흡수될 것이며, 이 부채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더 많은 돈을 찍어내거나 각 납세자에게 2500달러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민주당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100명을 대상으로 한 유고브(YouGov) 여론조사에 따르면, 54%가 이 계획에 찬성했고 46%가 반대했다. 하지만 데일리메일이 2100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7%만이 이 계획을 지지한 반면 93%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CFRB는 부채 탕감 수혜자들이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 자동차, 주택 구입 또는 기타 품목에 더 많은 지출을 하기 시작하며 이미 높은 8.5%의 물가 상승률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수혜자들이 수년간 대출금을 갚지 않아 돈이 빠져나갈 뿐이라고 말하며 그 효과를 경시한다. 좌파 성향의 루스벨트 연구소(Roosevelt Institute)의 경제학자 알리 부스타만테(Ali Bustamante)는 탕감된 돈은 '경제 전체를 고려할 때 양동이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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