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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낙태 여행"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연방법무부, 아이다호 낙태금지법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2-08-03 09:00:1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3일)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타주로 여행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이 발표할 지침 중 하나는 낙태를 불법화하지 않은 주들이 사실상 주 밖에서 여행한 여성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한 메디케이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명령은 또한 의료사업자에게 연방 차별금지법을 준수하고 국립보건원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산모건강에 관한 주요 데이터와 정보 수집을 효율화 할 것을 요구한다. AP는 연방 관료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가 재발해 백악관 관저에 계속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끄는 "연방 생식기 관리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AP는 이같은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낙태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달라는 낙태 옹호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정부의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법무부는 화요일(2일)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아이다호주의 법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아이다호의 낙태 금지법이 "응급 의료 치료 및 노동법(EMTALA)에 따라 메디케어 기금을 받는 미국의 모든 병원은 '응급 상황을 경험하면서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에게 필요한 안정화 치료'를 제공해야한다"는 연방법을 위배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는 필요한 치료가 낙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갈랜드 장관은 "예를 들어, 여성이 패혈성 감염이나 출혈을 위협하는 유산을 겪고 있거나 심한 자간전증을 앓고있는 경우가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화요일 성명서에서 브래드 리틀 (Brad Little,공화) 주지사는 아이다호의 법무장관과 협력해 "연방정부의 간섭에 맞서" 주법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틀 주지사는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낙태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주정부에 돌려 줬다"며 "연방법무부가 아이다호의 친-생명법에 간섭하는 것은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을 분쇄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을 개방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관심을 정말로 요구해야하는 문제를 계속 무시하면서 다시 한 번 지나치게 접근하는 또 다른 예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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