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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PACT 법안 승인…11명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는?
기사입력: 2022-08-03 09:52: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일 연방상원은 PACT법안(S.3373)을 찬성 86대 반대 11로 통과시켰다. |
상원은 화요일(2일) 독극물 소각장에 노출된 수백만 명의 퇴역 군인들을 위한 건강관리와 장애급여를 강화하는 법안을 86대 11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으로 간다. 바이든은 이 법안이 30년 만에 서비스와 관련된 건강 문제에 대한 혜택의 가장 큰 확장이며, 소각장 노출을 다루는 사상 최대 단일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바이든은 "나는 이 법안에 서명하기를 기대한다"며 "제향군인들과 그들의 가족, 간병인들이 마침내 그들이 벌어들인 혜택과 그들이 받을 만한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앨라배마의 연방상원의원인 토미 투버빌(Tommy Tuberville,공화·어번)과 리차드 셸비(Richard Shelby,공화·투스칼루사)는 모두 이 법안에 포함된 4억 달러의 재량 지출을 문제삼아 반대표를 던졌다. 투버빌 의원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올바른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밝히고, "우리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법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가 추진한 자금에 주목하면서, 이 법안에 대한 자신의 쟁점 중 일부는 "재량자금이 아니라 뉴욕 시민들을 위해 쓰기를 원하는 4천억 달러"라고 말했다. 투버빌 의원은 "이것은 우리의 퇴역 군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겉모양을 꾸미고 우리가 그들을 도운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도와야 하는 방식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방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자."라고 말했다. 셸비 의원은 이 법안이 4000억 달러의 VA 기금을 재분류하는 "예산 책략"을 사용했다면서 "대신 그것은 민주당원들이 그들의 진보적인 소원 리스트에 지출하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PACT법을 지지하길 원한다"며 "하지만 이 예산 책략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소각장 근처에서 복무한 수백만 명에게 보훈처(VA)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보훈처는 특정 호흡기 질환 및 암이 화상 구덩이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추청될 경우 참전용사가 질병이 복무의 결과임을 증명할 필요없이 부상을 보상하기 위해 장애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대는 화학 물질, 캔, 타이어, 플라스틱 및 의료 및 인간 폐기물과 같은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장을 사용했다. 이 법안은 또한 19개 주에서 31개의 주요 의료 VA(보훈처) 보건 클리닉 및 연구 시설을 승인하는데, 의회예산처(CBO)는 이 법안이 10 년 동안 연방 적자를 약 277 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당초 이 법안은 공화당원 대부분이 찬성했지만, 상원에서 세부 항목을 수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갈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GOP 상원 의원들은 여전히 간호 또는 장애 보상을 원하는 참전 용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이 법안이 VA의 지연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은 "우리가 배운 것은 VA가 증가를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된 것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에게 이 문제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다. 그는 이라크의 소각장이 아들 보 바이든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있다. 바이든은 자신의 연설에서 "소각장이 그의 뇌암의 원인인지 또는 많은 우리 군대의 질병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그러나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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