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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미스 특검에게 트럼프 면책특권 요청에 답변 명령
기사입력: 2024-02-13 16:48: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대법원은 13일(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면책특권 청구를 기각한 워싱턴DC 순회 항소법원 판결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에 대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스미스 특검의 답변 기한을 2월 20일(화)까지로 정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이번 명령은 트럼프측이 스미스 특검의 기소로부터 대통령 면책특권을 받을 수 없다는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저지할 것을 대법관들에게 촉구하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2023년 8월, 스미스 특검은 사기 음모, 공식 절차 방해 음모, 공식 절차 방해 및 방해 시도, 권리 침해 음모 등의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대통령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지법 판사 타냐 처트칸(Tanya Chutkan)은 그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트럼프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소송을 일시 중지했다. 스미스 특검은 항소심에 앞서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스미스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뒤 스스로 사면하거나 법무부에 사건 기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올해 선거 전에 열릴 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재판은 원래 3월 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처트칸 판사는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송 절차를 연기했다. 더힐은 지난달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을 때는 학교측에 4일 이내에 응답하라고 명령했고, 몇 주 전 미시간주 입법지도와 관련된 긴급 사건의 경우에는 6일 후에 응답을 마감하도록 설정한 바 있다면서, 트럼프의 경우 스미스는 8일의 더 긴 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그 기간에는 대통령의날 연휴 주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경우와 비교해, 대법관들이 이번 소송을 "긴급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신로"라고 더힐은 전했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 결과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연방 중범죄 4건으로 기소됐다. 이는 그가 직면한 4가지 형사 소송들 중 하나이며, 트럼프는 자신이 직면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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