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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故긴즈버그 대법관 판례 덕에 살아날 수도
수정헌법 제8조 ‘과도한 벌금 금지’ 조항 유권해석·판례 있어
긴즈버그 “과도한 벌금은 정적에 대한 보복이나 발언 위축에 사용될 수 있어”
긴즈버그 “과도한 벌금은 정적에 대한 보복이나 발언 위축에 사용될 수 있어”
기사입력: 2024-03-19 23:15: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자신에 대한 수백만 달러의 벌금 판결에 대한 공탁금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적인 트럼프는 고인이 된 진보적인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의 법률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맥스가 19일(화) 보도했다. 긴즈버그는 2019년 2월 20일 팀스 대 인디애나(Timbs v. Indiana) 사건에서 연방 수정헌법 제8조의 과도한 벌금 금지 조항이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대법원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인디애나 경찰은 타이슨 팀스(Tyson Timbs)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생명보험으로 받은 돈으로 4만2천 달러에 구입한 랜드로버 SUV를 압수했다. 팀스는 마약 거래와 절도 음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냈으며 주정부는 차량의 민사 몰수를 요청했다. 판사는 차량 몰수는 벌금의 4배에 달하는 과도한 벌금이며 과도한 벌금은 헌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항소법원에서도 유지됐지만, 인디애나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8조의 과도한 벌금 금지 조항이 연방정부에만 적용되고 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다.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 판결을 통해 이 조항이 실제로 주에도 구속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당시 긴즈버그 대법관은 "과도한 벌금 조항은 적어도 12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혈통을 가지고 있다"며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는 경제적 제재가 '잘못에 비례해야 하며', '(범죄자의) 생계를 박탈할 정도로 크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썼다. 팀스 대 인디애나 사건은 대법원이 수정헌법 제8조의 과도한 벌금 조항이 주에 적용된다고 판단한 첫 번례 판례다. 수잔 셸리(Susan Shelley)는 최근 로스앤젤레스 데일리 뉴스에 게재한 오피니언 기고문에서 대법원이 결국 수정헌법이 연방과 주 차원에 적용된다고 판결한 과정을 설명하며, 이러한 인정으로 트럼프는 뉴욕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헌법 제8조는 "과도한 보석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셸리는 수정헌법 조항이 단계적으로 주에 적용되도록 선언됐으며,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조항은 1962년 로빈슨 대 캘리포니아(Robinson v. California) 사건에서 적용되도록 선언됐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공탁금' 조항은 1971년 쉴브 대 쿠벨(Schilb v. Kuebel0 사건에서 주에 처음 적용됐으며, '과도한 벌금' 금지 조항은 2019년 팀스 사건 이후 주에 구속력을 갖게 됐다. 아서 엔고론(Arthur Engoron)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5500만 달러의 벌금과 계속 발생하는 이자 1억 달러라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이 뉴욕에서 사업하는 금융기관에 3년 동안 대출을 신청하는 거승ㄹ 금지하고, 같은 기간 동안 트럼프가 뉴욕에 있는 회사의 이사나 임원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트럼프가 판결에 항소하기 전에 뉴욕에서 요구하는 벌금 납부 기한을 30일 연장해 달라는 트럼프의 요청도 엔고론에 의해 거부됐다. 셸리는 "배심원 없이 진행된 민사 사기 재판에서 판사는 은행이 이자와 함께 제때 전액 상환된 대출을 승인하기 전에 자산 가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한 트럼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한다. 긴즈버그는 과도한 벌금으로부터의 보호가 미국 헌법의 자유를 전잔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과도한 벌금에 대한 보호는 영미 역사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보호막 역할을 해왔다: 과도한 벌금은 다른 헌법적 자류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과도한 벌금은 정치적 적에 대한 보복이나 발언을 위축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썼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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